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내용을 정리합니다.
1.1. 증여세 개요
1.1.1.1 과세 대상
| 증여 유형 |
과세 |
| 현금 증여 |
✅ |
| 부동산 증여 |
✅ |
| 주식 증여 |
✅ |
| 채무 면제 |
✅ |
| 저가 양수 |
✅ (시가와 차액) |
1.2.1.2 납세 의무자
| 구분 |
납세자 |
| 원칙 |
수증자 (받는 사람) |
| 연대납세 |
증여자 |
2.2. 증여 공제
2.1.2.1 증여재산 공제 (10년 합산)
| 증여자 |
공제 한도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 |
5,000만원 |
| 직계비속 (자녀) |
5,000만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2.2.2.2 10년 합산 규정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 합산하여 공제 적용
예시: 부모님께 5년 전 3천만원, 올해 4천만원 증여받은 경우
- 10년 합산: 7천만원
- 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2천만원
3.3. 세율
3.1.3.1 증여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3.2.3.2 세대생략 할증
| 수증자 |
할증 |
| 손자녀 (조부모→손자녀) |
세액의 30% 할증 |
| 미성년자가 20억 초과 |
세액의 40% 할증 |
4.4. 계산 예시
4.1.4.1 성인 자녀 5억원 증여
| 항목 |
금액 |
| 증여가액 |
5억원 |
| 증여공제 |
-5,000만원 |
| 과세표준 |
4억5,000만원 |
| 세율 |
20% |
| 산출세액 |
4.5억 × 20% - 1,000만원 = 8,0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240만원 |
| 납부세액 |
7,760만원 |
4.2.4.2 배우자 10억원 증여
| 항목 |
금액 |
| 증여가액 |
10억원 |
| 증여공제 |
-6억원 |
| 과세표준 |
4억원 |
| 세율 |
20% |
| 산출세액 |
4억 × 20% - 1,000만원 = 7,0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210만원 |
| 납부세액 |
6,790만원 |
4.3.4.3 손자녀 증여 (세대생략)
조부모 → 손자녀 2억원
| 항목 |
금액 |
| 과세표준 |
2억원 - 5,000만원 = 1.5억원 |
| 산출세액 |
2,000만원 |
| 세대생략 할증 |
× 1.3 |
| 납부세액 |
약 2,600만원 |
5.5. 신고·납부
5.1.5.1 신고 기한
| 항목 |
기한 |
|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 신고세액공제 |
3% |
5.2.5.2 납부 방법
| 방법 |
내용 |
| 일시납부 |
전액 한 번에 |
| 분납 |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분납 |
| 연부연납 |
세액 2천만원 초과 시 5년 분할 |
5.3.5.3 신고 방법
| 방법 |
내용 |
| 홈택스 |
온라인 신고 |
| 세무서 |
방문 신고 |
6.6. 부담부증여
6.1.6.1 개념
부담부증여 = 증여 + 채무 인수
예시: 5억원 아파트 증여 + 대출 2억원 인수
6.2.6.2 세금 계산
| 구분 |
과세 |
| 증여 부분 (3억원) |
증여세 |
| 채무 인수 (2억원) |
양도소득세 (증여자) |
6.3.6.3 유불리 판단
| 상황 |
유리한 방식 |
| 양도차익 적음 |
부담부증여 |
| 양도차익 많음 |
일반증여 |
7.7. 증여 추정
7.1.7.1 증여 추정 규정
| 상황 |
추정 |
| 재산 취득 자금 출처 불분명 |
증여 추정 |
| 채무 상환 자금 불분명 |
증여 추정 |
7.2.7.2 자금출처 입증
| 입증 방법 |
예시 |
| 근로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 |
| 대출 |
금융기관 서류 |
| 기존 재산 처분 |
계약서, 입금 내역 |
8.8. 증여세 면제·감면
8.1.8.1 비과세
| 대상 |
비과세 |
| 혼수용품 |
✅ (통상적 범위) |
| 피부양자 생활비 |
✅ |
| 교육비 (직접 지불) |
✅ |
| 치료비 |
✅ |
8.2.8.2 창업자금 특례
| 항목 |
내용 |
| 대상 |
18~34세 창업자 |
| 한도 |
5억원 (10년 내) |
| 특례 |
10% 저율 과세 |
8.3.8.3 혼인증여 공제
| 항목 |
내용 |
| 대상 |
혼인 전후 2년 이내 |
| 추가 공제 |
1억원 |
| 총 공제 |
기본 5천만원 + 1억원 = 1.5억원 |
9.9. 주의사항
9.1.9.1 차용증 작성
| 사항 |
주의 |
| 무이자 차용 |
이자 상당액 증여 추정 |
| 상환 없음 |
증여로 볼 수 있음 |
9.2.9.2 부동산 증여 평가
| 평가 |
기준 |
| 시가 |
유사 매매사례가액 |
| 시가 없으면 |
기준시가 |
10.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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