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갑자기 입원했어요. 2주 동안 병원에 있어서 구직활동을 못 했어요. 실업인정일에 활동 내역이 없으면 실업급여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픈 것도 힘든데 실업급여까지 끊길까봐 걱정되시죠. 마음 조급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질병이나 부상은 실업인정 특례 사유예요. 구직활동을 못 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직활동 없이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1.실업인정 특례가 뭐예요?
구직활동 없이도 인정해주는 거예요.
원래 실업급여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로 구직활동을 못 했다면, 활동 없이도 실업인정을 해줘요.
이게 실업인정 특례예요.
2.어떤 사유가 특례예요?
6가지 주요 사유가 있어요.
1. 질병·부상: 본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2. 경조사: 결혼, 사망, 출산 등 집안 행사 3. 천재지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4. 병역: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5. 재판 출석: 법원 출석, 수사기관 출석 6. 기타 부득이한 사유: 고용센터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3.질병·부상일 때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요.
입원했거나 외래 치료로 구직활동이 어려웠으면 병원 서류를 내세요. 치료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7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상병급여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4.경조사일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요.
- 결혼: 본인, 자녀, 형제자매
- 사망: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출산: 배우자 출산
경조사 당일과 전후 며칠은 구직활동 면제돼요.
5.천재지변일 때
별도 증빙 없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태풍, 폭우, 폭설 등으로 외출이 어려웠으면 뉴스 보도 등으로 확인돼요. 고용센터에서 지역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실업인정 신청할 때 사유를 적어주세요.
6.병역 의무일 때
훈련 통지서를 제출해요.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등 법적 의무로 참석해야 하는 경우예요. 훈련 날짜가 적힌 통지서를 제출하면 돼요.
이 기간은 당연히 구직활동이 면제돼요.
7.재판 출석일 때
법원 출석 통지서를 제출해요.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출석해야 해서 구직활동을 못 했으면 해당돼요.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도 포함돼요.
출석 확인서를 받아오면 더 확실해요.
8.어떻게 신청해요?
실업인정 신청할 때 같이해요.
고용24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할 때:
- 구직활동 항목에서 "특례 사유" 선택
- 해당 사유 체크
- 증빙서류 첨부
- 제출
오프라인이면 고용센터에 서류 지참해서 방문하세요.
9.증빙서류 목록
사유별로 달라요.
| 사유 | 증빙서류 |
|---|---|
| 질병·부상 | 진단서, 입원확인서 |
| 경조사 |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
| 천재지변 | 필요시 피해확인서 |
| 병역 | 훈련통지서 |
| 재판 출석 | 출석통지서, 출석확인서 |
10.특례 기간에도 실업급여 나와요?
네. 나와요.
특례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해당 기간 실업급여도 정상 지급돼요. 구직활동을 못 한 사유가 정당하니까요.
다만 너무 오래 지속되면 상병급여나 수급 유예를 고려해야 해요.
11.주의할 점
거짓 사유는 부정수급이에요.
특례 사유를 거짓으로 꾸며서 신청하면 부정수급이에요. 환수 + 추가징수를 받아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특례 신청하세요.
12.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