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후 건강보험료 인상, 소득 반영 구조·계산·경감 신청 확인

연금 수령 후 오른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조회하고 확인하는 방법

• ✓부과 내역 조회 — 소득 부분과 재산 부분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자격 변동 확인 — 퇴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지 봅니다
• ✓소득월액 확인 —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이 기준입니다
• ✓경감 대상 여부 확인 — 해당되면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조회는 고지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고지서를 뜯어보셔야 합니다. 오른 금액이 소득 때문인지 재산 때문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해 산정한 금액을 세대별로 부과한다고 설명합니다.

두 덩어리가 따로 계산돼 합쳐지므로, 연금 때문에 오른 것이라면 소득 부분이 늘었을 것입니다.

부과 내역을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산정식부터 열어 보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보기 →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는 소득금액을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으로 정하면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는 연금소득 중 장애인연금과 유족연금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함께 답니다.

연금소득이 그 목록 안에 명시적으로 들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로소득이 끊겨도 연금이 들어오면 소득이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직후 보험료가 예상보다 덜 줄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월급이 사라진 자리를 연금이 채우면서 부과 대상 소득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로 얼마나 환산되나요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눠 소득월액을 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설명합니다.

그다음 이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합니다. 여기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 211.5원을 곱한 금액을 더하면 그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위쪽에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은 4,591,740원이라 연금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이상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하면 건강보험료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부과 기준이 바뀝니다 — 보수월액에서 소득월액과 재산 점수로 옮겨 갑니다
• ✓재산이 새로 반영됩니다 — 직장 때는 없던 재산 부분이 더해집니다
•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 직장에서 회사가 내주던 절반이 사라집니다
• ✓상한이 낮아집니다 —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9,183,480원 대신 4,591,740원이 적용됩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재산이 계산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직장가입자일 때는 보수월액만 보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월액에 재산 점수까지 더해집니다.

부담 주체도 바뀝니다. 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나눠 낼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줄었는데도 체감 부담이 비슷하거나 커지는 일이 생깁니다. 연금소득이 남아 있고 집이 있으면 두 항목이 함께 잡히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보셨다면 숫자를 직접 넣어 보는 편이 빠릅니다.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금액 확인하기 →

연금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도 끝없이 오르나요

한도가 있습니다.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을 4,591,74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선이 있습니다. 하한은 20,160원이라, 연금도 재산도 거의 없는 세대라도 매달 이 금액은 부과됩니다.

다만 상한에 닿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연금 수급자는 상한과 무관한 구간에 있고, 실제 부담은 소득월액과 재산 점수가 얼마나 되느냐로 갈립니다.

건강보험료를 깎아 주는 경감 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성질환 경감을 1년간 적용하며 경감 종료 6개월 이내에 신청된 건도 처리한다고 안내합니다. 화재나 부도로 인한 경감은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역시 1년간 적용됩니다.

한 번 받은 사유로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동일 사유로는 재신청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해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직장가입자라도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부분에 보험료가 따로 매겨진다는 뜻입니다. 연금소득도 부과 대상 종합소득에 들어가므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 금액은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뀌어 왔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공단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만 부담하는 것인가요

• ✓국고 지원이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고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 정부지원 몫입니다
•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합니다
• ✓담배부담금 상한 65% — 건강증진기금 지원의 상한 기준입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만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98년 지역의료보험을 처음 실시할 당시부터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와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구조는 2007년부터입니다.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는 정부지원으로, 100분의 6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되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상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 입장에서 직접 체감되는 항목은 아니지만, 보험료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알아 두면 고지서를 읽기가 수월해집니다.

지금 바로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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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여기요에서 보험료 부과 내역을 조회합니다

   소득 부분과 재산 부분이 각각 얼마인지 나눠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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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자격이 바뀌면 부과 기준이 보수월액에서 소득월액과 재산 점수로 옮겨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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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눠 소득월액을 계산합니다

   연금소득도 부과 대상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이 값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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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월액에 7.19%, 재산 점수에 211.5원을 곱해 더합니다

   합계가 4,591,740원을 넘으면 상한이, 20,160원에 못 미치면 하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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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감 대상이면 기한 안에 신청합니다

   만성질환·화재·부도 경감은 신청해야 적용되고 각각 1년간 적용됩니다.

연금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