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1.기본 개념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공제 대상 기부금

2.1.해당 기부금

• 정당 후원금
• 선거 후보자 기부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유 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른 기부금

2.2.제외 대상

• 정치자금법 위반 기부금
• 익명 기부금
• 한도 초과 기부금

3.공제 한도

3.1.연간 한도

•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의 100%
• 실질적 한도: 10만원 (세액공제 효과 고려)

3.2.기부금 한도

4.세액공제율

4.1.10만원 이하

• 공제율: 100/110 (약 90.9%)
• 실질적으로 기부 금액 전액 환급

4.2.10만원 초과분

• 공제율: 15% (또는 25%)
• 3천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25%

4.3.계산 예시

기부금 15만원인 경우:
- 10만원: 10만원 × 100/110 = 90,909원
- 5만원: 5만원 × 15% = 7,500원
- 총 공제: 98,409원

5.실무 적용 사례

5.1.사례 1: 정당 후원금 10만원

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 10만원 × 100/110 = 90,909원
실질 부담: 9,091원

5.2.사례 2: 정당 후원금 30만원

10만원 이하: 90,909원
20만원 초과분: 20만원 × 15% = 30,000원
총 공제: 120,909원
실질 부담: 179,091원

5.3.사례 3: 정당 + 후보자 기부

정당 후원금: 10만원 → 공제 90,909원
후보자 기부: 10만원 → 공제 90,909원
총 공제: 181,818원

6.신청 방법

6.1.1. 기부금 납부

• 정당 후원금: 정당 계좌 이체
• 후보자 기부금: 선거관리위원회 경유
• 반드시 본인 명의로 기부

6.2.2. 영수증 발급

• 정당: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 선관위: 선관위에서 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가능

6.3.3. 연말정산 제출

• 회사에 영수증 제출
• 또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활용
• 정치자금 항목 별도 표시

7.주의사항

7.1.본인 명의 필수

• 배우자, 자녀 명의 기부금 공제 불가
• 반드시 본인 계좌에서 이체

7.2.한도 초과 기부

• 2천만원 초과 기부 시 초과분 무효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7.3.익명 기부 불가

• 반드시 실명으로 기부
• 익명 기부는 공제 불가

7.4.영수증 보관

• 정치자금영수증 5년간 보관
• 세무조사 시 증빙 자료

8.다른 기부금과의 관계

8.1.공제 순서

1. 정치자금 기부금 (우선 공제)
2. 법정기부금
3. 지정기부금

8.2.한도 계산

• 정치자금 기부금: 별도 한도
• 다른 기부금: 각각 별도 계산
• 합산하지 않음

9.정당 후원회 가입

9.1.가입 방법

1. 정당 홈페이지 방문
2. 후원회 가입 신청
3. 자동이체 설정

9.2.정기 후원

• 월 1만원 이상 가능
• 자동이체 시 영수증 자동 발급
• 연말정산 시 자동 조회

9.3.혜택

• 세액공제로 실질 부담 최소화
• 정치 참여 기회

10.선거 기부금

10.1.선거 기간

•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가능
• 투표일 전일까지

10.2.기부 방법

• 선거관리위원회 경유 필수
• 후보자 직접 기부 금지

10.3.한도

• 후보자당 2천만원
• 여러 후보자 가능 (각각 2천만원)

11.실무 팁

1. 10만원 기부: 실질 부담 약 9천원으로 최대 효과
2. 정기 후원: 자동이체 설정으로 편리한 관리
3. 영수증 확인: 간소화 서비스 자동 조회 확인
4. 가족 합산 불가: 각자 명의로 기부해야 공제

12.관련 문서

• 기부금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공제
• 전자기부금 영수증

13.참고 자료

• 정치자금법
• 소득세법 제59조의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센터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