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내 집 앞에 높은 건물이 생기면 햇빛이 가려질까 걱정되시죠. 사실 우리나라 건축법에는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이 있어요.
1.일조 확보 높이 제한이란
쉽게 말하면 옆집이나 앞집이 너무 높은 건물을 지어서 내 집 햇빛을 가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거리 기준이에요. 건축법 제61조에서 이 권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정북방향(북쪽)으로 인접한 대지의 일조를 확보하기 위해, 건물을 지을 때 건물 높이에 따라 일정 거리 이상 띄워서 지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건물이 높을수록 더 멀리 떨어져서 지어야 하고요.
2.일조 확보 주택 높이 제한 기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주택을 지을 때는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기준만큼 떨어져야 해요.
높이 10m 이하 부분
건물 높이가 9m짜리 주택이면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최소 1.5m 이상 떨어져서 지어야 해요. 비교적 낮은 건물이니까 많이 안 띄워도 되는 거죠.
높이 10m 초과 부분
건물 높이가 10m를 넘는 순간부터는 기준이 달라져요. A씨가 20m 높이 주택을 증축하려면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10m 이상 떨어져야 해요. B씨가 30m 높이로 짓는다면 15m 이상 떨어져야 하고요.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 거리를 확보하라는 뜻이에요.
3.일조권 높이 제한 적용 제외 경우
모든 건물에 일조 확보 기준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 경우에는 이 규정을 안 지켜도 돼요.
인접 대지가 주거지역 아닌 경우
옆 땅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면 일조 확보 기준을 안 지켜도 돼요. 어차피 옆이 주거용이 아니니까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그 계획에 맞춰 짓는다면 별도 기준을 따라요. 이미 도시계획 단계에서 일조 문제를 검토했기 때문이에요.
토지개발사업지구 내 건축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지구 안에서는 사업 계획에 따라 건물을 지어요. 전체적인 배치를 이미 고려한 상태라서요.
이 외에도 너비 2m 이하 소규모 대지, 건축물 모든 부분이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떨어진 경우 등 몇 가지 예외 상황이 더 있어요.
4.일조권 침해 처벌 규정
건축법을 어기고 일조 확보 기준을 무시하면 처벌받아요.
도시지역 안에서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요. 도시지역 밖에서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고요. 생각보다 처벌이 세죠?
건축주뿐 아니라 공사업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 단계에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해요.
5.일조권 분쟁 예방하는 방법
내 집 옆에 새 건물이 들어선다면 건축 허가 신청 방법을 확인해서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열람해 보세요. 관할 구청 건축과에서 볼 수 있어요.
설계도면을 보면 정북방향 이격거리가 나와 있어요. 건물 높이와 대지경계선까지 거리를 재서 법정 기준에 맞는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죠.
기준에 안 맞는다 싶으면 허가 전에 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허가가 난 뒤에는 다투기 힘드니까 사전에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6.출처
- 건축법 제61조 - 법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일조 확보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