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금치산선고심판청구 양식 무료 다운로드 (DOC)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 금치산 선고를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현재는 성년후견제도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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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심판청구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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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금치산선고심판청구
| 문서 제목 | 금치산선고심판청구 | ||
| 청구인 | OOO (주민등록번호)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본적 | 본적지 | ||
| 주소 | 주소 | ||
| 전화 | 전화번호 | ||
| 사건본인 | OOO (주민등록번호)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본적 | 본적지 | ||
| 주소 | 주소 | ||
| 전화 | 전화번호 | ||
| 청구취지 | 청구 내용 | ||
| 청구원인 | 청구 이유 | ||
| 첨부서류 | 첨부 서류 목록 | ||
| 작성일 | OOOO. O. O. | ||
| 청구인 | OOO (인) | ||
| 제출처 |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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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주의사항
- •참고: 2013년부터 성년후견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 •의사 진단서 등 정신적 제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세요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치산제도는 폐지되었나요?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로 변경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Q. 현재는 어떤 제도를 사용하나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Q. 기존 금치산 선고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성년후견으로 전환되었으며, 재심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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