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양식 무료 다운로드 (DOC)
심신미약자의 재산 관리를 제한하기 위한 한정치산 선고를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현재는 한정후견제도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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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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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 |||
| 입력란 | 청구인명 입력 | ||
| 입력란 | 사건본인명 입력 | ||
| 청구취지 | |||
| 청구취지 입력 | |||
| 청구원인 | |||
| 청구원인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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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란 | |||
| 입력란 | |||
| 입력란 | 청구인명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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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주의사항
- •참고: 2013년부터 한정후견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사용하세요
- •의사 진단서와 재산 목록을 첨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정치산제도는 폐지되었나요?
2013년 7월부터 한정후견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Q. 금치산과 차이는?
한정치산은 제한적 능력만 인정하며, 금치산보다 제약이 적습니다.
Q. 현재 제도는?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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