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걸린 집 매매와 대출 신청, 증여 명의이전과 이사까지 되나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한동안 묶어 두는 집행보전제도예요.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리면 그 사실이 등기부에 그대로 남고, 이 등기는 법원 담당 공무원이 촉탁해서 넣어요. 가압류만으로는 경매나 환가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재산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매매 계약 자체를 곧바로 막는 절차는 아니에요. 다만 그 집을 사려는 사람은 등기부를 열람해 가압류 사실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해요.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한동안 제한하는 제도라서, 담보를 새로 설정하는 저당권 설정도 처분행위에 해당해요. 가압류가 걸린 재산의 집행에는 일반 강제집행과 같은 방식이 준용되기 때문에, 등기부를 열람하면 가압류 여부가 그대로 드러나요. 대출 자체를 신청하는 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라서 서류 접수까지는 막히지 않지만, 실제로 담보로 잡을 수 있는지는 금융회사가 등기부를 보고 판단해요.

가압류는 재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처분권을 한동안 제한하는 제도라서, 대가 없이 넘기는 증여나 명의만 바꾸는 명의이전도 매매와 똑같이 처분행위로 취급돼요. 부동산이라면 그 처분권 제한이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되는 셈이에요.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되지 않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걸 수 있을 만큼 폭넓게 적용되는 제도라서, 소유권을 어떤 방식으로 넘기든 처분권 제한이라는 성격은 같아요.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한동안 제한하는 제도이지, 그 집에서 사는 것 자체를 막는 절차가 아니에요.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거나 명의를 넘기는 행위와 달리, 이사는 재산의 처분과 무관한 생활상의 행동이라 가압류 등기와 별개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다만 나중에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경매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가면 그때는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