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좁아서 증축하려는데 허가 받아야 한대요.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생각보다 많아요!
건축법에서 건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허가받으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요. 오늘은 증축·대수선 허가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1.증축이랑 대수선이 뭔가요
증축은 건물 늘리는 거, 대수선은 크게 고치는 거예요.
증축은 기존 건물에 면적을 추가로 늘리는 거예요. 방 하나 더 만들거나 베란다 확장하거나 옥상에 다락방 만드는 게 증축이에요.
대수선은 건물의 기둥, 보, 지붕틀 같은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거예요. 외벽을 뜯어내거나 내력벽을 허무는 것도 대수선이고요.
둘 다 건물 구조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큰 공사라서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2.허가신청서는 뭔가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라는 정해진 양식이에요.
공사 내용, 건축주 정보, 공사 장소, 공사 규모 같은 기본 정보를 적는 서류예요.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에 가면 양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신청서 하나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증빙 서류를 같이 내야 해요.
3.대지 관련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대지의 범위랑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예요. 어느 땅에서 공사할 건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서류죠. 지적도나 토지대장 같은 게 이에 해당해요.
두 번째는 대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내 땅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 매매계약서 같은 걸 내면 돼요.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인 경우에는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다는 증명서류를 내야 해요.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서 받거나 임대차계약서 같은 걸 제출하는 거죠.
4.공유 대지는 어떻게 하나요
공유자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해요.
대지나 건물이 여러 사람 공동 소유라면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해요. 과반수가 아니라 80%예요.
5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이에요. 그중 한 사람이 증축 허가를 받으려면 나머지 4명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요. 5명 중 80%면 4명이니까요. 3명만 동의하면 부족해요.
동의서는 자필로 서명해야 해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 사본도 첨부해야 하고요. 해외에 살거나 법인인 경우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인감도장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5.설계도서는 뭐예요
공사 설계를 보여주는 도면과 계획서예요.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걸 제출해야 해요. 실내마감도는 빼도 돼요. 전문가가 그린 제대로 된 설계도를 내야 하는 거죠.
배치도는 땅 위에 건물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평면도는 건물을 위에서 본 모양이고, 입면도는 건물을 옆에서 본 모양, 단면도는 건물을 잘라서 본 모양이에요.
이런 도면들은 건축사가 그려야 해요. 혼자서 대충 그려서 내면 안 돼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제대로 된 설계도를 받아야 해요.
6.사전결정서는 뭔가요
미리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서류예요.
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나 규모를 미리 결정받을 수 있어요. 이걸 사전결정이라고 해요.
사전결정을 받으면 나중에 허가 신청할 때 서류를 조금 줄일 수 있어요. 건축계획서랑 배치도를 안 내도 되거든요. 이미 사전결정 받을 때 검토했으니까요.
사전결정을 안 받았으면 이 서류는 안 내도 돼요. 선택사항이에요.
7.다른 법령 서류는 뭐예요
다른 법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예요.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다른 법령에서도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같은 거죠.
이런 다른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정한 서류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내야 해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안 내도 되고요.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는 지역이랑 공사 규모에 따라 달라요. 구청 건축과에 미리 문의해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8.결합건축협정서는 뭐예요
여러 대지를 합쳐서 건축할 때 쓰는 서류예요.
옆집 땅이랑 합쳐서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 결합건축협정을 맺어요. 이럴 때는 결합건축협정서를 제출해야 해요.
일반적인 증축이나 대수선에서는 해당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되는 경우에만 내면 돼요.
9.서류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관할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에 제출해요.
집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에 가면 돼요. 방문해서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게 편해요. 정부24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서류 미비하면 보완 요구받아요.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한 번에 제출하는 게 시간 절약돼요.
10.허가 없이 공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받아요.
증축·대수선 허가 안 받고 공사하면 건축법 위반이에요. 건축주랑 공사시공자 둘 다 처벌받아요.
도시지역에서 주택을 무허가로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이에요. 도시지역 밖에서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고요.
벌금만 내는 게 아니라 징역형도 가능해요. 무허가 건축은 심각한 범죄로 보거든요. 절대 허가 없이 공사하면 안 돼요.
11.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축사나 법무사한테 상담받으세요.
필요한 서류가 많고 복잡해요. 혼자서 준비하다가 빠뜨리거나 잘못 작성하면 시간만 낭비돼요.
건축사나 법무사한테 의뢰하면 서류 준비부터 허가 신청까지 다 도와줘요. 비용 들지만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미리 구청에 문의하세요.
공사 계획 세우기 전에 구청 건축과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증축이나 대수선이 가능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고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면 허가 거부당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공사 전에 반드시 허가받으세요.
공사 시작하기 전에 꼭 허가를 받아야 해요. "조금만 하는 건데 괜찮겠지" 생각하다가 큰 처벌 받을 수 있어요.
허가 신청하고 승인받는 데 시간 걸려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12.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증축·대수선 허가 - 법제처
- 건축법 - 법제처
- 건축법 시행령 - 법제처
- 건축법 시행규칙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