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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금 · 세율 계산 ·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에 그냥 10% 곱하면 되나요?
세율 계산법과 오해 정리

법인세 납부세액 × 10%는 어림값이에요. 정확하지 않아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별도 누진세율(0.9%~2.4%)을 적용해요.
세액공제·감면이 클수록 두 계산 방식의 차이가 벌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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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정확히 몇 %인가요

4구간 누진세율이에요. 대부분 중소기업은 과세표준 2억 이하라 0.9%예요.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비고
2억원 이하0.9%—대부분 중소법인
2억원 ~ 200억원1.9%200만원
200억원 ~ 3,000억원2.1%3,800만원
3,000억원 초과2.4%13,800만원대기업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산출세액 계산기 — 과세표준을 입력해보세요

법인세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와요.
법인세 납부세액 × 10%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비교할 수 있어요.

5,000만원
적용 세율
0.9%
지방세법 제103조의20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45만원
정확한 계산
법인세 × 10% (참고)
45만원
정확하지 않음
실효세율
0.90%
과세표준 대비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누진세율 기준. 세액공제·감면 미적용.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법인세 납부세액에 10%를 곱하면 되나요, 과세표준에 곱하나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게 맞아요. 법인세 납부세액에 10%를 곱하는 건 어림값이에요.

⚠️ '법인세의 10%' 계산이 틀리는 경우

❌ 틀린 방법: 법인세 납부세액 × 10%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이 클수록 납부세액이 줄어들어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소 계산하게 돼요.

✅ 맞는 방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0.9%~2.4%)
법인세 과세표준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같아요.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계산 예시 — 과세표준 5억원인 법인법인지방소득세 = 180만원 + (5억 - 2억) × 1.9% = 180만원 + 570만원 = 750만원

(참고) 법인세 세액 약 5,300만원 × 10% = 530만원 → 220만원 차이 발생 가능

세액공제·감면이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되나요

법인세 세액공제·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은 별개예요.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지방세법상 감면 항목을 따로 입력해야 해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도 감면 가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지방세법상 별도 조항 있음, 위택스에서 항목 선택 필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국세(홈택스)에서만 적용,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 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해요.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할 때 쓴 수치를 그대로 위택스에 입력하면 돼요.

①법인세 신고서 과세표준 확인홈택스 →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금액
②위택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에 입력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과세표준 입력란
③세율 자동 계산 확인0.9%~2.4% 누진세율이 자동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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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세율·계산, 자주 하는 질문

긴급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10%라고 하던데 그냥 10% 곱하면 되나요▼
긴급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정확히 몇 %인가요▼
법인세 과세표준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같은가요▼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을 받으면 법인지방소득세도 줄어드나요▼
과세표준이 0원이면 법인지방소득세도 0원인가요▼

4월 30일 마감

위택스에서 과세표준 입력하면
세율은 자동으로 계산돼요.

위택스 콜센터(☎110)에 전화하면 신고 방법을 바로 안내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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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지방세법 제103조의20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0.9%~2.4%)↗위택스 공식 사이트 (wetax.go.kr)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어요.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신고 화면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0.9%~2.4% 누진 / 과세표준 2억이하 0.9% /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20 / 신고납부기한: 4월 30일 (12월 결산) / 위택스: wetax.go.kr / 콜센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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