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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

오피스텔 임대차 관련 법률과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보호법 적용 조건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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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보호받기 위한 조건과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1.1. 오피스텔 임대차 기본

1.1.1.1 오피스텔 유형

유형 용도 법 적용
주거용 실제 거주 주택임대차보호법
업무용 사무실 사용 상가임대차보호법 또는 민법
겸용 주거+업무 주된 용도에 따라

1.2.1.2 주거용 판단 기준

기준 내용
실제 사용 실제로 거주하는지
전입신고 전입신고 완료 여부
시설 주거 시설 구비 (취사, 화장실)

1.3.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항목 적용 여부
대항력 ✅ 적용
우선변제권 ✅ 적용
최우선변제권 ✅ 적용
계약갱신청구권 ✅ 적용
묵시적 갱신 ✅ 적용
전월세상한제 ✅ 적용

2.2. 계약 전 확인사항

2.1.2.1 건축물대장 확인

확인 내용
용도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위반건축물 위반 여부 확인
전용면적 실제 면적 확인

2.2.2.2 등기부등본 확인

확인 내용
소유자 임대인과 일치
근저당 채권최고액 확인
가압류 권리 침해 여부

2.3.2.3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방법
사전 확인 관할 주민센터 문의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위반건축물 위반 시 전입 불가

3.3. 대항력 확보

3.1.3.1 대항력 요건

요건 내용
인도 실제 입주
전입신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기 (우선변제권)

3.2.3.2 전입신고 절차

절차 내용
방문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 (gov.kr)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3.3.3.3 대항력 발생 시점

시점 내용
전입신고 신고일 다음날 0시
주의 근저당보다 선순위 필요

4.4. 우선변제권

4.1.4.1 요건

요건 내용
대항요건 인도 +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기
순위 확정일자 기준

4.2.4.2 확정일자 받기

방법 내용
주민센터 계약서 지참
등기소 등기소에서 가능
공증사무소 공증 시 포함

4.3.4.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지역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금
서울 1.65억 이하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45억 이하 4,800만원
광역시 등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그 외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5.5. 계약갱신청구권

5.1.5.1 적용 여부

유형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 ✅ 적용
업무용 오피스텔 ❌ 미적용

5.2.5.2 행사 방법

항목 내용
기간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
방법 임대인에게 갱신 요청
효과 동일 조건 2년 연장
횟수 1회 한정

5.3.5.3 갱신 거절 사유

사유 설명
2기 연체 월세 2회 이상 연체
무단 전대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
고의 훼손 시설물 훼손
실거주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실거주

6.6. 전월세신고

6.1.6.1 신고 의무

지역 신고
신고 의무 지역 30일 내 신고
서울 전역 ✅ 해당
수도권 대부분 ✅ 해당

6.2.6.2 신고 대상

조건 신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의무
월세 30만원 초과 ✅ 의무
그 외 선택적

6.3.6.3 신고 방법

방법 내용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방문 주민센터
공동신고 임대인·임차인 공동

7.7. 오피스텔 특수 사항

7.1.7.1 관리비

확인 내용
관리비 구성 포함 항목 확인
개별 계량 전기, 수도, 가스
공용 관리비 관리사무소 확인

7.2.7.2 주차

확인 내용
주차 가능 세대당 배정 확인
추가 비용 주차비 별도 여부
기계식 주차 차량 규격 제한

7.3.7.3 시설물

확인 내용
빌트인 가전 옵션 상태 확인
냉난방 개별 난방 확인
인터넷 단지 인터넷 확인

8.8. 주의사항

8.1.8.1 전입신고 불가 위험

상황 위험
위반건축물 전입신고 불가
업무용 전용 주거용 사용 불가
불법 용도변경 권리 보호 안 됨

8.2.8.2 근저당 확인

확인 내용
채권최고액 보증금 안전 여부
선순위 채권 경매 시 배당 순위
안전 기준 시세 70% 이하

8.3.8.3 전세보증보험

가입 내용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조건 HUG, SGI 조건 충족
권장 강력 권장

9.9. 계약서 작성

9.1.9.1 필수 기재 사항

항목 내용
목적물 호수, 전용면적
용도 주거용 명시
보증금/월세 금액 명시
계약 기간 2년 이상 권장

9.2.9.2 특약 예시

[오피스텔 임대차 특약]

1. 본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에 협조한다.
2. 빌트인 가전(에어컨, 세탁기, 냉장고)은
   현 상태로 제공하며, 노후 고장 시
   임대인이 수리한다.
3. 관리비는 월 ○만원이며, 전기·가스·수도는
   임차인이 별도 부담한다.

9.3.9.3 인수인계서

확인 기재
시설물 상태 가전, 가구 상태
하자 기존 하자 기록
사진 첨부 증빙 사진

10.10. 자주 묻는 질문

10.1.10.1 전입신고 안 하면?

답변 설명
대항력 없음 경매 시 보호 안 됨
우선변제 없음 배당 순위 없음
반드시 전입신고 필수

10.2.10.2 도시형생활주택과 차이?

구분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용도 업무시설 주택
전입신고 주거용만 가능 자동 가능
보호 주거용만 적용 당연 적용

10.3.10.3 오피스텔도 중개수수료?

답변 설명
적용 주거용은 주택 요율
요율 거래금액에 따라 0.3~0.5%

11.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업무용 오피스텔도 임대차보호법 적용되나요?
아니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만 적용됩니다. 실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전입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불법 용도변경이나 위반건축물인 경우 전입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오피스텔도 계약갱신청구권 있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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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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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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