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차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보호받기 위한 조건과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1.1. 오피스텔 임대차 기본
1.1.1.1 오피스텔 유형
| 유형 |
용도 |
법 적용 |
| 주거용 |
실제 거주 |
주택임대차보호법 |
| 업무용 |
사무실 사용 |
상가임대차보호법 또는 민법 |
| 겸용 |
주거+업무 |
주된 용도에 따라 |
1.2.1.2 주거용 판단 기준
| 기준 |
내용 |
| 실제 사용 |
실제로 거주하는지 |
| 전입신고 |
전입신고 완료 여부 |
| 시설 |
주거 시설 구비 (취사, 화장실) |
1.3.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 항목 |
적용 여부 |
| 대항력 |
✅ 적용 |
| 우선변제권 |
✅ 적용 |
| 최우선변제권 |
✅ 적용 |
| 계약갱신청구권 |
✅ 적용 |
| 묵시적 갱신 |
✅ 적용 |
| 전월세상한제 |
✅ 적용 |
2.2. 계약 전 확인사항
2.1.2.1 건축물대장 확인
| 확인 |
내용 |
| 용도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
| 위반건축물 |
위반 여부 확인 |
| 전용면적 |
실제 면적 확인 |
2.2.2.2 등기부등본 확인
| 확인 |
내용 |
| 소유자 |
임대인과 일치 |
| 근저당 |
채권최고액 확인 |
| 가압류 |
권리 침해 여부 |
2.3.2.3 전입신고 가능 여부
| 확인 |
방법 |
| 사전 확인 |
관할 주민센터 문의 |
| 건축물대장 |
용도 확인 |
| 위반건축물 |
위반 시 전입 불가 |
3.3. 대항력 확보
3.1.3.1 대항력 요건
| 요건 |
내용 |
| 인도 |
실제 입주 |
| 전입신고 |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
| 확정일자 |
확정일자 받기 (우선변제권) |
3.2.3.2 전입신고 절차
| 절차 |
내용 |
| 방문 |
관할 주민센터 |
| 온라인 |
정부24 (gov.kr) |
| 준비물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3.3.3.3 대항력 발생 시점
| 시점 |
내용 |
| 전입신고 |
신고일 다음날 0시 |
| 주의 |
근저당보다 선순위 필요 |
4.4. 우선변제권
4.1.4.1 요건
| 요건 |
내용 |
| 대항요건 |
인도 + 전입신고 |
| 확정일자 |
확정일자 받기 |
| 순위 |
확정일자 기준 |
4.2.4.2 확정일자 받기
| 방법 |
내용 |
| 주민센터 |
계약서 지참 |
| 등기소 |
등기소에서 가능 |
| 공증사무소 |
공증 시 포함 |
4.3.4.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지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금 |
| 서울 |
1.65억 이하 |
5,500만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45억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 등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그 외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5.5. 계약갱신청구권
5.1.5.1 적용 여부
| 유형 |
적용 |
| 주거용 오피스텔 |
✅ 적용 |
| 업무용 오피스텔 |
❌ 미적용 |
5.2.5.2 행사 방법
| 항목 |
내용 |
| 기간 |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 |
| 방법 |
임대인에게 갱신 요청 |
| 효과 |
동일 조건 2년 연장 |
| 횟수 |
1회 한정 |
5.3.5.3 갱신 거절 사유
| 사유 |
설명 |
| 2기 연체 |
월세 2회 이상 연체 |
| 무단 전대 |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 |
| 고의 훼손 |
시설물 훼손 |
| 실거주 |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실거주 |
6.6. 전월세신고
6.1.6.1 신고 의무
| 지역 |
신고 |
| 신고 의무 지역 |
30일 내 신고 |
| 서울 전역 |
✅ 해당 |
| 수도권 대부분 |
✅ 해당 |
6.2.6.2 신고 대상
| 조건 |
신고 |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 의무 |
| 월세 30만원 초과 |
✅ 의무 |
| 그 외 |
선택적 |
6.3.6.3 신고 방법
| 방법 |
내용 |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방문 |
주민센터 |
| 공동신고 |
임대인·임차인 공동 |
7.7. 오피스텔 특수 사항
7.1.7.1 관리비
| 확인 |
내용 |
| 관리비 구성 |
포함 항목 확인 |
| 개별 계량 |
전기, 수도, 가스 |
| 공용 관리비 |
관리사무소 확인 |
7.2.7.2 주차
| 확인 |
내용 |
| 주차 가능 |
세대당 배정 확인 |
| 추가 비용 |
주차비 별도 여부 |
| 기계식 주차 |
차량 규격 제한 |
7.3.7.3 시설물
| 확인 |
내용 |
| 빌트인 가전 |
옵션 상태 확인 |
| 냉난방 |
개별 난방 확인 |
| 인터넷 |
단지 인터넷 확인 |
8.8. 주의사항
8.1.8.1 전입신고 불가 위험
| 상황 |
위험 |
| 위반건축물 |
전입신고 불가 |
| 업무용 전용 |
주거용 사용 불가 |
| 불법 용도변경 |
권리 보호 안 됨 |
8.2.8.2 근저당 확인
| 확인 |
내용 |
| 채권최고액 |
보증금 안전 여부 |
| 선순위 채권 |
경매 시 배당 순위 |
| 안전 기준 |
시세 70% 이하 |
8.3.8.3 전세보증보험
| 가입 |
내용 |
|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
| 조건 |
HUG, SGI 조건 충족 |
| 권장 |
강력 권장 |
9.9. 계약서 작성
9.1.9.1 필수 기재 사항
| 항목 |
내용 |
| 목적물 |
호수, 전용면적 |
| 용도 |
주거용 명시 |
| 보증금/월세 |
금액 명시 |
| 계약 기간 |
2년 이상 권장 |
9.2.9.2 특약 예시
[오피스텔 임대차 특약]
1. 본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에 협조한다.
2. 빌트인 가전(에어컨, 세탁기, 냉장고)은
현 상태로 제공하며, 노후 고장 시
임대인이 수리한다.
3. 관리비는 월 ○만원이며, 전기·가스·수도는
임차인이 별도 부담한다.
9.3.9.3 인수인계서
| 확인 |
기재 |
| 시설물 상태 |
가전, 가구 상태 |
| 하자 |
기존 하자 기록 |
| 사진 첨부 |
증빙 사진 |
10.10. 자주 묻는 질문
10.1.10.1 전입신고 안 하면?
| 답변 |
설명 |
| 대항력 없음 |
경매 시 보호 안 됨 |
| 우선변제 없음 |
배당 순위 없음 |
| 반드시 |
전입신고 필수 |
10.2.10.2 도시형생활주택과 차이?
| 구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 용도 |
업무시설 |
주택 |
| 전입신고 |
주거용만 가능 |
자동 가능 |
| 보호 |
주거용만 적용 |
당연 적용 |
10.3.10.3 오피스텔도 중개수수료?
| 답변 |
설명 |
| 적용 |
주거용은 주택 요율 |
| 요율 |
거래금액에 따라 0.3~0.5% |
11.관련 문서
이 문서가 도움이 되었나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