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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도해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조건과 절차를 알아봅니다. 임차인, 임대인 각각의 중도해지 요건과 위약금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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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임대차 중도해지는 쌍방 합의 또는 법정 해지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중도해지

계약 기간 중 집을 비워야 하거나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도해지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1. 중도해지란

1.1.1.1 기본 개념

항목 내용
중도해지 계약 기간 중 계약 종료
요건 합의 또는 법정 사유
효과 계약 종료, 원상회복

1.2.1.2 해지 유형

유형 설명
합의해지 쌍방 합의로 종료
약정해지 계약서 해지조항에 따라
법정해지 법률상 해지사유 발생

2.2. 임차인 중도해지

2.1.2.1 합의해지

절차 내용
협의 임대인과 해지 협의
합의 해지 일자, 조건 합의
서면 합의서 작성 권장
정산 보증금 반환, 위약금 등

2.2.2.2 약정해지 (특약)

특약 예시 효력
"임차인은 2개월 전 통지로 해지" ✅ 유효
"위약금 월세 1개월분" ✅ 유효
"중도해지 불가" ⚠️ 효력 제한적

2.3.2.3 법정 해지사유 (임차인)

사유 근거
목적물 하자 거주 불가 수준 하자
임대인 의무 불이행 수리의무 불이행 등
건물 멸실 화재 등

3.3. 임대인 중도해지

3.1.3.1 합의해지

절차 내용
협의 임차인과 해지 협의
보상 이사비, 조기 반환 등
합의 조건 합의 후 해지

3.2.3.2 법정 해지사유 (임대인)

사유 요건
2기 월세 연체 2회 이상 연체
무단 전대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
용도 위반 주거 외 용도 사용
고의 훼손 고의로 시설 파손

3.3.3.3 2기 연체 해지

항목 내용
요건 월세 2기분 이상 연체
통지 해지 통지 필요
효력 통지 도달 시 해지

4.4. 묵시적 갱신 후 해지

4.1.4.1 임차인 해지

항목 내용
통지 해지 의사 통지
기간 통지 후 3개월 경과
효력 3개월 후 해지 효력

4.2.4.2 임대인 해지

항목 내용
제한 법정 사유 필요
사유 2기 연체, 무단 전대 등
통지 해지 통지 필요

4.3.4.3 해지 통지 예시

[계약해지 통지서]

임대인 ○○○ 귀하

○○시 ○○구 ○○동 ○○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지합니다.

해지 효력 발생일: 본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2026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5.5. 위약금

5.1.5.1 위약금 기준

유형 통상 기준
월세 월세 1~2개월분
전세 보증금의 10% 이내
약정 계약서 특약 우선

5.2.5.2 위약금 발생 상황

상황 위약금
합의해지 (위약금 합의) 합의 금액
약정해지 (특약 있음) 특약 금액
일방적 해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5.3.5.3 위약금 면제 사유

사유 설명
임대인 동의 위약금 없이 합의
법정 해지사유 상대방 귀책
불가항력 재난, 질병 등

6.6. 해지 절차

6.1.6.1 임차인 해지 절차

단계 내용
1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 통지
2 해지 조건 협의 (위약금 등)
3 합의서 작성
4 퇴거일 확정
5 보증금 반환 정산

6.2.6.2 통지 방법

방법 권장
내용증명 ⭐ 증거력 확보
문자·카톡 ○ 증거 남김
구두 △ 증거 어려움

6.3.6.3 합의서 내용

항목 내용
해지 일자 계약 종료일
위약금 금액 또는 면제
보증금 반환 일자, 방법
원상복구 범위 합의

7.7. 보증금 반환

7.1.7.1 반환 시기

상황 반환 시기
합의해지 합의한 날짜
통상 퇴거 시 동시이행
특약 특약에 따름

7.2.7.2 공제 항목

공제 내용
위약금 합의한 위약금
연체 월세 미납 월세
원상복구 임차인 과실 부분
공과금 미납 공과금

7.3.7.3 반환 지연 시

대응 방법
내용증명 반환 촉구
임차권등기 대항력 유지
지급명령 법원 신청

8.8. 중도해지 특약

8.1.8.1 유효한 특약

특약 효력
해지 통지 기간 ✅ 유효
합리적 위약금 ✅ 유효
후임자 구해오면 면제 ✅ 유효

8.2.8.2 효력 제한 특약

특약 효력
과도한 위약금 ⚠️ 감액 가능
중도해지 절대 불가 ⚠️ 효력 제한
보증금 전액 몰수 ❌ 무효 가능

8.3.8.3 특약 예시

[중도해지 특약]

1. 임차인은 2개월 전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중도해지 시 임차인은 월 임대료 1개월분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3. 임차인이 동일 조건의 후임 임차인을 주선한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

9.9. 분쟁 해결

9.1.9.1 협의

방법 내용
직접 협의 조건 조율
중개사 중재 계약 중개사 통해

9.2.9.2 분쟁조정

기관 연락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32
한국소비자원 1372

9.3.9.3 소송

상황 소송
보증금 미반환 보증금반환소송
위약금 분쟁 손해배상청구
퇴거 거부 건물명도소송

10.10. 자주 묻는 질문

10.1.10.1 전세도 중도해지 가능?

답변 설명
✅ 가능 합의 또는 법정사유
위약금 통상 보증금 10% 이내
대안 전전세, 임차권 양도

10.2.10.2 월세 2개월만 살고 나가면?

답변 설명
가능 해지 가능
위약금 특약 또는 손해배상
협의 후임자 구하면 면제 협의

10.3.10.3 임대인이 급하게 나가라고 하면?

답변 설명
거부 가능 법정 사유 없으면
예외 2기 연체 등 해지사유 시
대응 법률상담 권장

11.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중도해지하면 위약금 내야 하나요?
합의 없이 일방적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월세 1~2개월분입니다.
임대인이 중도해지 요구하면?
법정 해지사유(2기 연체 등)가 아니면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는 언제든 해지 가능한가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3개월 전 통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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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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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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