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중도해지
계약 기간 중 집을 비워야 하거나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도해지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1. 중도해지란
1.1.1.1 기본 개념
| 항목 |
내용 |
| 중도해지 |
계약 기간 중 계약 종료 |
| 요건 |
합의 또는 법정 사유 |
| 효과 |
계약 종료, 원상회복 |
1.2.1.2 해지 유형
| 유형 |
설명 |
| 합의해지 |
쌍방 합의로 종료 |
| 약정해지 |
계약서 해지조항에 따라 |
| 법정해지 |
법률상 해지사유 발생 |
2.2. 임차인 중도해지
2.1.2.1 합의해지
| 절차 |
내용 |
| 협의 |
임대인과 해지 협의 |
| 합의 |
해지 일자, 조건 합의 |
| 서면 |
합의서 작성 권장 |
| 정산 |
보증금 반환, 위약금 등 |
2.2.2.2 약정해지 (특약)
| 특약 예시 |
효력 |
| "임차인은 2개월 전 통지로 해지" |
✅ 유효 |
| "위약금 월세 1개월분" |
✅ 유효 |
| "중도해지 불가" |
⚠️ 효력 제한적 |
2.3.2.3 법정 해지사유 (임차인)
| 사유 |
근거 |
| 목적물 하자 |
거주 불가 수준 하자 |
| 임대인 의무 불이행 |
수리의무 불이행 등 |
| 건물 멸실 |
화재 등 |
3.3. 임대인 중도해지
3.1.3.1 합의해지
| 절차 |
내용 |
| 협의 |
임차인과 해지 협의 |
| 보상 |
이사비, 조기 반환 등 |
| 합의 |
조건 합의 후 해지 |
3.2.3.2 법정 해지사유 (임대인)
| 사유 |
요건 |
| 2기 월세 연체 |
2회 이상 연체 |
| 무단 전대 |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 |
| 용도 위반 |
주거 외 용도 사용 |
| 고의 훼손 |
고의로 시설 파손 |
3.3.3.3 2기 연체 해지
| 항목 |
내용 |
| 요건 |
월세 2기분 이상 연체 |
| 통지 |
해지 통지 필요 |
| 효력 |
통지 도달 시 해지 |
4.4. 묵시적 갱신 후 해지
4.1.4.1 임차인 해지
| 항목 |
내용 |
| 통지 |
해지 의사 통지 |
| 기간 |
통지 후 3개월 경과 |
| 효력 |
3개월 후 해지 효력 |
4.2.4.2 임대인 해지
| 항목 |
내용 |
| 제한 |
법정 사유 필요 |
| 사유 |
2기 연체, 무단 전대 등 |
| 통지 |
해지 통지 필요 |
4.3.4.3 해지 통지 예시
[계약해지 통지서]
임대인 ○○○ 귀하
○○시 ○○구 ○○동 ○○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지합니다.
해지 효력 발생일: 본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2026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5.5. 위약금
5.1.5.1 위약금 기준
| 유형 |
통상 기준 |
| 월세 |
월세 1~2개월분 |
| 전세 |
보증금의 10% 이내 |
| 약정 |
계약서 특약 우선 |
5.2.5.2 위약금 발생 상황
| 상황 |
위약금 |
| 합의해지 (위약금 합의) |
합의 금액 |
| 약정해지 (특약 있음) |
특약 금액 |
| 일방적 해지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5.3.5.3 위약금 면제 사유
| 사유 |
설명 |
| 임대인 동의 |
위약금 없이 합의 |
| 법정 해지사유 |
상대방 귀책 |
| 불가항력 |
재난, 질병 등 |
6.6. 해지 절차
6.1.6.1 임차인 해지 절차
| 단계 |
내용 |
| 1 |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 통지 |
| 2 |
해지 조건 협의 (위약금 등) |
| 3 |
합의서 작성 |
| 4 |
퇴거일 확정 |
| 5 |
보증금 반환 정산 |
6.2.6.2 통지 방법
| 방법 |
권장 |
| 내용증명 |
⭐ 증거력 확보 |
| 문자·카톡 |
○ 증거 남김 |
| 구두 |
△ 증거 어려움 |
6.3.6.3 합의서 내용
| 항목 |
내용 |
| 해지 일자 |
계약 종료일 |
| 위약금 |
금액 또는 면제 |
| 보증금 |
반환 일자, 방법 |
| 원상복구 |
범위 합의 |
7.7. 보증금 반환
7.1.7.1 반환 시기
| 상황 |
반환 시기 |
| 합의해지 |
합의한 날짜 |
| 통상 |
퇴거 시 동시이행 |
| 특약 |
특약에 따름 |
7.2.7.2 공제 항목
| 공제 |
내용 |
| 위약금 |
합의한 위약금 |
| 연체 월세 |
미납 월세 |
| 원상복구 |
임차인 과실 부분 |
| 공과금 |
미납 공과금 |
7.3.7.3 반환 지연 시
| 대응 |
방법 |
| 내용증명 |
반환 촉구 |
| 임차권등기 |
대항력 유지 |
| 지급명령 |
법원 신청 |
8.8. 중도해지 특약
8.1.8.1 유효한 특약
| 특약 |
효력 |
| 해지 통지 기간 |
✅ 유효 |
| 합리적 위약금 |
✅ 유효 |
| 후임자 구해오면 면제 |
✅ 유효 |
8.2.8.2 효력 제한 특약
| 특약 |
효력 |
| 과도한 위약금 |
⚠️ 감액 가능 |
| 중도해지 절대 불가 |
⚠️ 효력 제한 |
| 보증금 전액 몰수 |
❌ 무효 가능 |
8.3.8.3 특약 예시
[중도해지 특약]
1. 임차인은 2개월 전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중도해지 시 임차인은 월 임대료 1개월분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3. 임차인이 동일 조건의 후임 임차인을 주선한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
9.9. 분쟁 해결
9.1.9.1 협의
| 방법 |
내용 |
| 직접 협의 |
조건 조율 |
| 중개사 중재 |
계약 중개사 통해 |
9.2.9.2 분쟁조정
| 기관 |
연락처 |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132 |
| 한국소비자원 |
1372 |
9.3.9.3 소송
| 상황 |
소송 |
| 보증금 미반환 |
보증금반환소송 |
| 위약금 분쟁 |
손해배상청구 |
| 퇴거 거부 |
건물명도소송 |
10.10. 자주 묻는 질문
10.1.10.1 전세도 중도해지 가능?
| 답변 |
설명 |
| ✅ 가능 |
합의 또는 법정사유 |
| 위약금 |
통상 보증금 10% 이내 |
| 대안 |
전전세, 임차권 양도 |
10.2.10.2 월세 2개월만 살고 나가면?
| 답변 |
설명 |
| 가능 |
해지 가능 |
| 위약금 |
특약 또는 손해배상 |
| 협의 |
후임자 구하면 면제 협의 |
10.3.10.3 임대인이 급하게 나가라고 하면?
| 답변 |
설명 |
| 거부 가능 |
법정 사유 없으면 |
| 예외 |
2기 연체 등 해지사유 시 |
| 대응 |
법률상담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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