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퇴직하셨어요.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거동이 불편하세요. 제가 대신 고용센터 가서 신청해도 돼요?
아버지 대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 이해해요. 직접 가시기 힘드시면 걱정되시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리신청 가능해요. 고용보험법에서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는 대리신청 사유가 돼요. 위임장과 증빙서류 준비해서 고용센터에 가시면 돼요.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1.대리신청이 원래 안 돼요?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이에요.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려는 의지"를 확인해야 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1.1.본인 신청이 원칙인 이유
실업급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수급자격 신청할 때 취업 의사, 구직 계획 등을 확인해요. "진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를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와서 상담받는 게 기본이에요.
실업인정(1-4주마다 하는 구직활동 확인)도 같은 이유로 본인이 해야 해요.
1.2.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대리가 가능해요.
모든 사람이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요.
2.언제 대리신청 돼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예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해요.
2.1.대리신청 인정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리신청이 인정돼요.
질병·부상
-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확실해요
장애
- 중증장애로 이동이 곤란한 경우
- 장애인등록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해외체류
- 단기 해외 출장·여행 중인 경우
- 장기 해외체류면 수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구금·구속
-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위 사유에 준하는 상황
- 고용센터에서 판단해요
단순히 "바빠서", "귀찮아서"는 대리 사유가 안 돼요.
3.누가 대리할 수 있어요?
가족이나 위임받은 사람이요.
아무나 대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한 관계가 있어야 해요.
3.1.대리인 범위
가족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위임받은 사람
- 본인이 위임장으로 지정한 사람
- 꼭 가족 아니어도 돼요
실무적으로는 가까운 가족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4.뭘 준비해야 해요?
대리신청하려면 서류 4가지가 필요해요.
4.1.필요 서류
1. 위임장
- 본인(신청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해요
- 고용센터 양식을 사용하거나 자유 양식도 가능해요
2. 신청인 신분증
- 실업급여 받을 본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대리인 신분증
- 대리로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
4. 사유 증빙서류
- 질병: 의사 진단서, 입원확인서
- 장애: 장애인등록증
- 해외체류: 출입국 기록, 항공권
- 구금: 재소증명서
4.2.위임장 양식
고용센터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으면 자유 양식으로 작성해도 돼요.
5.위임장에 뭘 써요?
필수 기재사항이 있어요.
위임장을 제대로 작성해야 대리신청이 인정돼요.
5.1.위임장 필수 내용
위임자(본인)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수임자(대리인)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과의 관계
위임 내용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임하는지 명시
작성 날짜
본인 서명 또는 날인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해요
- 대리인이 대신 쓰면 문서위조가 될 수 있어요
5.2.주의사항
위임장은 본인이 작성해야 해요.
대리인이 대신 작성하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대리인은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고용센터에서 본인에게 확인 전화를 할 수도 있어요.
6.온라인으로는요?
본인이 해야 해요.
고용24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해요.
6.1.온라인 신청 절차
- 고용24 접속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 제출
본인 인증이 필요해서 대리가 불가능해요.
6.2.대리인이 온라인으로 하면?
본인 인증 정보를 대리인에게 주면 기술적으론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아요.
공동인증서를 타인에게 주는 건 금융사고 위험이 있어요. 차라리 방문해서 대리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7.거동 불편하면 온라인 추천
고용센터 방문보다 편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면 온라인이 더 편해요.
7.1.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고용24에서 대부분 처리할 수 있어요.
- 워크넷 구직등록
- 취업특강 수강 (온라인 강의)
- 수급자격 신청
- 실업인정 신청 (1-4주마다)
- 수급 내역 조회
방문해야 하는 건 거의 없어요.
7.2.가족이 도와줄 수 있어요
본인 기기로 본인이 인증만 하면 돼요.
화면 보는 거, 입력하는 건 가족이 도와드려도 괜찮아요. 인증만 본인이 직접 하시면 돼요.
8.실업인정도 대리로 돼요?
가능하지만 온라인이 더 편해요.
1-4주마다 하는 실업인정도 특별한 사유 있으면 대리가 가능해요. 하지만 매번 대리인이 방문하는 건 부담이 크죠.
8.1.온라인 실업인정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정된 날짜에 로그인해서 구직활동 내역을 입력하면 돼요. 방문할 필요가 없어요.
8.2.주의사항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그 기간 급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캘린더에 표시해두거나 알람을 맞춰두세요. 고용24 앱에서 알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9.해외 체류 중이면요?
일정 기간은 가능해요.
단기 해외 체류 중에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하면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9.1.해외체류 시 주의점
장기 해외체류면 수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해외에 있으면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출국 전에 고용센터에 상담받는 게 좋아요.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9.2.해외에서 온라인은?
기술적으론 가능하지만, 구직활동 증명이 어려워요.
해외에서 한국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우니까 실업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10.대리수령은요?
계좌로 입금돼요.
실업급여는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니까 대리수령 문제는 없어요.
10.1.계좌 등록
수급자격 신청할 때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요.
은행, 증권사, 우체국 계좌 모두 가능해요. 타인 명의 계좌는 안 돼요.
10.2.현금 수령은?
안 돼요. 무조건 계좌이체예요.
옛날에는 고용센터에서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계좌이체예요.
11.주의할 점
위임장은 본인이 작성해요.
대리인이 위임장을 대신 작성하면 문서위조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해요.
11.1.고용센터 확인 전화
대리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본인에게 확인 전화가 올 수 있어요.
"정말 대리신청 맞는지",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해요. 전화 잘 받으시도록 미리 말씀드려두세요.
11.2.허위 신청 주의
거짓으로 대리신청 사유를 꾸미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리신청하세요.
12.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13.출처
- 고용보험법 - 법제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법제처
- 고용24 -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