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통보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심사청구라는 제도가 있어요. 처분에 불복하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답니다.
1.실업급여 심사청구란 무엇
심사청구는 실업급여 처분에 대해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 결정 좀 다시 봐주세요"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제도랍니다. 고용보험법 제87조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예요.
실업급여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2단계로 나뉘어요. 1단계는 심사청구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1단계에서도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2단계 재심사청구를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할 수 있어요. 재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답니다.
2.심사청구 대상과 기한
어떤 처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수급자격 불인정이 가장 흔해요. "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 못 받아요"라는 결정을 받았을 때죠. 그 외에도 실업급여 감액, 지급 정지, 반환명령 등 모든 처분에 심사청구할 수 있어요.
기한이 중요해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해요. '안 날'이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말해요. 90일이 지나면 심사청구 자체가 안 되니까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3.심사청구 방법
심사청구는 어렵지 않아요. 먼저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세요. 양식은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어요. 청구서에는 본인 인적사항,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언제 처분을 알았는지, 어떻게 해달라는지(청구 취지), 왜 억울한지(청구 이유)를 적어요.
작성한 청구서를 관할 고용센터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돼요. 처분 통지서 사본과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도 함께 내세요. 심사관이 60일 이내에 심사해서 결과를 알려줘요.
4.실업급여 재심사청구란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1단계 심사청구보다 상위 기관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거예요. 노동부 소속이지만 독립적으로 심사한답니다.
재심사청구 기한도 90일이에요.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재심사청구서를 작성해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되고, 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연장 가능)에 결정을 내려요.
5.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
재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거죠. 행정소송은 재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심사청구 결과는 크게 세 가지예요. 인용은 심사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원래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거예요. 기각은 심사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원래 처분이 유지되는 거예요. 각하는 심사청구 자체가 부적법해서(기한 넘김, 자격 없음 등) 본안 심사 없이 끝나는 거예요.
6.심사청구 성공 팁
심사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빙자료예요. "억울해요"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처분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해요. 퇴직 경위 설명서, 회사 측 문서, 증인 진술서, 녹음 파일 등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모으세요.
청구 이유도 구체적으로 쓰세요. 단순히 "억울하다"가 아니라 "왜 처분이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해야 해요. 그리고 90일 기한은 하루라도 넘기면 심사 자체가 안 되니까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