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했는데 탈락했어요. 자발적 퇴사라고 하는데, 저는 권고사직이었거든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잘못 써준 것 같아요. 이거 다시 심사받을 수 있어요?
억울하시죠. 분명히 권고사직인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잖아요.
심사청구하세요. 실업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재심사청구까지 가능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1.심사청구가 뭐예요?
1차 불복 절차예요.
고용센터의 결정(수급자격 불인정, 급여 감액 등)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2.재심사청구가 뭐예요?
2차 불복 절차예요.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더 상위 기관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심사청구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3.순서가 어떻게 돼요?
3단계가 있어요.
- 심사청구: 고용센터 → 지방고용노동관서
- 재심사청구: 지방관서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심사위원회 → 법원
순서대로 해야 해요. 심사청구 안 하고 바로 재심사청구는 안 돼요.
4.심사청구 대상은요?
주요 결정들이에요.
- 수급자격 불인정
- 급여 지급 거부
- 급여 금액 결정
- 부정수급 판정
- 급여 환수 결정
이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해요.
5.심사청구 어떻게 해요?
고용센터에 제출해요.
- 심사청구서 작성 (서식 있음)
- 불복 이유 상세히 기재
- 증빙자료 첨부 (있으면)
-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온라인, 우편, 방문 모두 가능해요.
6.심사청구서에 뭘 써요?
핵심 내용을 적어요.
- 청구인 인적사항
- 원 결정 내용 (언제, 무슨 결정)
- 불복 이유 (왜 잘못됐는지)
- 원하는 결정 (어떻게 바꿔달라는지)
- 증거자료 목록
이유를 구체적으로 쓸수록 좋아요.
7.심사 기간은요?
50일 이내예요.
심사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결정해요. 복잡한 건 연장될 수 있어요.
결정 나오면 서면으로 통지받아요.
8.심사청구 기각되면요?
재심사청구해요.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해요.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9.재심사청구 어떻게 해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해요.
- 재심사청구서 작성
- 심사청구 결정서 첨부
- 추가 불복 이유 기재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제출
고용센터 경유해서 내도 되고, 위원회에 직접 내도 돼요.
10.재심사 기간은요?
60일 이내예요.
재심사청구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결정해요.
심사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구술 심리를 해요.
11.재심사청구도 기각되면요?
행정소송이에요.
재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재심사청구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해야 해요.
12.비용 들어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는 무료예요.
별도 비용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행정소송은 법원 비용이 들고, 변호사 비용도 고려해야 해요.
13.인용되면 어떻게 돼요?
원 결정이 취소돼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가 인용되면 고용센터 결정이 취소되고, 다시 결정이 내려져요.
실업급여를 받게 되거나, 환수가 취소되거나 해요.
14.주의할 점
기한을 꼭 지키세요.
90일 지나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어요. 결정 통지받으면 바로 검토하고 불복 여부를 결정하세요.
억울하면 일단 심사청구부터 해두세요.
15.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