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형제끼리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해요. 부모님 한 분을 형님이 공제받으면 본인은 못 받아요. 만약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국세청이 적발해서 둘 다 추징당해요. 세금에 10% 가산세까지 붙으니까 미리 형제끼리 정해야 해요.
1.인적공제 중복이 뭐예요?
한 부양가족을 여러 사람이 공제받는 거예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중복은 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이 동시에 공제받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어머니를 형과 동생이 각자 자기 연말정산에 등록하면 중복이 되는 거죠. 국세청은 주민등록번호로 전산 대조하니까 100% 적발돼요.
2.어떤 경우에 중복되나요?
형제끼리, 부부끼리 가장 많아요.
첫째, 형제끼리 부모님 중복이에요. 형이 아버지, 동생이 어머니 공제하는 건 괜찮지만, 어머니를 둘 다 공제하면 중복이에요. 둘째, 맞벌이 부부끼리 자녀 중복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같은 자녀를 각자 공제받으면 안 돼요. 셋째, 형제가 각자 조부모님 중복 공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넷째, 이혼 후 양육비 내는 경우 전 배우자와 중복될 수 있어요.
3.중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추징당해요.
중복 공제가 적발되면 둘 다 부정 공제로 간주되어 추징당해요. "누가 먼저 신고했느냐"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를 형제가 중복 공제했다면, 형도 세금 토해내고 동생도 토해내는 거죠. 여기에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붙어요. 공제액 150만원에 세율 24%면 36만원 세금인데, 가산세 3만 6천원까지 합쳐서 40만원 가까이 물어야 해요.
4.어떻게 적발되나요?
주민등록번호로 자동 대조해요.
국세청은 모든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전산으로 모아서 주민등록번호로 대조해요. 한 주민등록번호가 2개 이상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바로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 어머니 주민번호 "500101-2******"가 형과 동생 연말정산에 동시에 나오면 중복으로 걸려요. 적발 시점은 보통 3~6월이에요.
5.미리 정해야 해요
형제·부부끼리 상의하세요.
중복을 피하려면 미리 정하는 게 중요해요. 형제라면 누가 부모님을 공제받을지 연말 전에 상의하세요. 보통 소득 높은 쪽에서 받는 게 절세 효과가 크니까 그쪽으로 정하는 게 유리해요.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남편·아내 중 한 명만 등록하거나, 자녀 2명이면 1명씩 나눠서 받으세요. 한 자녀를 둘이 나눠서는 안 돼요.
6.이혼 후 양육비는요?
실제 부양자가 공제받아요.
이혼 후 양육비를 주고받는 경우, 실제로 자녀와 함께 사는 쪽이 공제받아야 해요. 양육비 주는 쪽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엄마가 자녀와 살고 아빠가 양육비 내면, 엄마만 인적공제받는 거죠. 둘 다 공제받으면 중복으로 적발돼요.
7.절세 전략
미리 정하고 검증하세요.
첫째, 연말 전에 상의하세요. 형제·부부끼리 미리 정해서 중복을 막으세요. 둘째, 소득 높은 쪽에서 받으세요.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 효과가 크니까 절세에 유리해요. 셋째, 회사 제출 전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명단을 형제나 배우자와 공유해서 중복 없는지 재확인하세요. 넷째, 적발되면 즉시 정정하세요. 국세청 통지 받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어요.
8.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