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전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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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미지급 주주권리 상법 이익배당청구권

1년 동안 주식 보유했는데 회사가 올해는 배당 안 준다고 해요. 회사에 이익이 발생해도 배당금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주주 권리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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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첫째: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의 고유권이지만 배당 여부와 금액은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
  • 둘째: 회사에 이익이 있어도 주주총회에서 배당하지 않기로 결의하면 배당금 없음
  • 셋째: 배당 결의 후 1개월 이내 미지급 시 상법 위반, 5년 경과 시 배당금청구권 소멸

주식 투자하면서 배당금 받는 재미로 버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올해는 회사에서 이익이 났는데도 배당을 안 준다는 공시가 떴어요. "회사가 돈 벌었는데 왜 안 줘?" 싶으신 거 당연해요.

1.배당금 미지급 이유 주주총회 결의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상법에서 보장하는 주주의 고유권이에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고유권"이라는 게 "무조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당을 결정할 때 주주로서 참여할 권리와, 배당이 결정되면 받을 권리는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배당을 할지 말지, 얼마를 줄지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요.

그래서 회사가 이익을 냈어도 주주총회에서 "올해는 배당 안 하고 유보금으로 쌓겠습니다"라고 결의하면 배당금을 못 받는 거예요.

네, 줄 수 있어요.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이거든요. 회사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당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배당하지 않는다"고 결의하면 그게 끝이에요. 소액주주가 "나는 배당 받고 싶어요"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왜 이익이 있는데도 배당을 안 할까요? 회사가 성장하려면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공장을 짓거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 배당을 주는 대신 회사에 재투자하는 거죠.

특히 성장주는 배당을 거의 안 줘요. 테슬라,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에요. 이익을 다 성장에 투자해서 주가를 올리는 전략이거든요.

2.배당금 미지급 주주권리 법적 청구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했다면,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상법 제464조의2에서 정한 기간이에요.

1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주면 상법 위반이에요. 이때는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을 보내서 "배당금 지급하세요"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주면 소송을 걸 수 있어요. 배당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회사에 지급을 명령해요. 이기면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다만 배당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어요. 배당 결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배당 결의가 났는데 안 받았다면 5년 안에는 꼭 청구해야 해요.

3.배당금 미지급 청구 전자공시 확인

회사가 배당을 결의했는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찾아보면 배당 결의 여부와 금액이 나와요.

배당금 지급일도 공시에 나와요. 보통 주주총회 다음 달에 지급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회사마다 달라요.

배당금은 내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나눠줘요. 주당 배당금이 1,000원이고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배당금은 계좌로 자동 입금돼요. 증권사 계좌로 들어오거든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4.배당 안 주는 회사 투자 전략

장기 투자자라면 배당보다는 성장성을 봐야 해요. 회사가 배당을 안 주는 대신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고 있다면, 나중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안정적인 배당을 원한다면 배당주에 투자하세요. 은행주, 통신주, 유틸리티주 같은 업종은 매년 꾸준히 배당을 줘요. 배당 수익률(배당금÷주가)이 4~5% 이상인 종목도 많아요.

배당 이력을 확인하세요. 과거 5년, 10년 동안 배당을 꾸준히 준 회사는 앞으로도 줄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배당을 들쑥날쑥 주거나 안 준 회사는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워요.

주주총회에서 배당 안건이 나오면 찬성표를 던지세요. 소액주주 한 명의 표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많은 주주가 배당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건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성장주 위주로 투자해서 배당은 거의 못 받지만, 주가가 연평균 15% 올라서 만족하고 있어요. B씨는 배당주 위주로 투자해서 매년 4~5% 배당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5.출처

6.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주식 배당금 안 주면 법적으로 문제 아닌가요?
배당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요. 총회에서 배당하지 않기로 결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다만 결의 후 지급을 안 하면 위법이에요.
배당금 못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가 났는데 안 주면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주면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고요.
배당금 청구권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배당 결의일로부터 5년이에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청구권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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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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