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돈이 부족한데 퇴직금이 쌓여있으시죠.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서 집 사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주택 구입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 중 하나예요. 하지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무주택자여야 하고, 본인 명의로 사야 해요.
주택 구입으로 중간정산 받는 조건과 필요한 서류 알려드릴게요.
1.주택 구입 중간정산 조건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에서 정한 조건이에요.
무주택자여야 해요. 본인 명의로 구입해야 해요. 실제로 주택을 구입해야 해요. 이 세 가지가 필수 조건이에요. 배우자와 공동명의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단독명의는 안 돼요.
무주택자 판단 기준은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해요. 배우자 명의 주택도 없어야 해요. 일부 회사는 배우자 주택 보유 시 제한을 두기도 해요. 회사마다 무주택 확인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먼저 확인하세요.
2.어떤 주택이 가능해요?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단독주택이 가능해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돼요. 분양권이나 입주권 구입도 가능해요. 아직 완공 전이어도 분양계약서로 신청할 수 있어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안 돼요. 상가도 안 돼요. 토지만 구입하고 건물이 없으면 안 돼요. 부모님, 형제 같은 특수관계인한테 구입하는 것도 안 돼요.
3.필요한 서류예요
중간정산 신청할 때 서류를 준비하세요.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예요. 신청서는 회사 양식을 사용하고, 등본은 무주택 확인용이에요. 무주택 확인서는 회사 양식이나 자필 서약서로 준비하세요.
매매할 때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계약금 입금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해요.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이전 후에 떼면 돼요.
분양받을 때는 분양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입 영수증, 분양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해요. 등기 완료 전에 신청하면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추가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4.중간정산 신청 절차예요
먼저 인사팀에 문의해서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서,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하세요. 회사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사팀에 제출하세요.
회사에서 요건을 확인하는 심사 과정이 있어요. 승인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지급돼요. 보통 신청 후 2~4주 정도 걸려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5.얼마까지 중간정산 받을 수 있어요?
적립된 퇴직금 전액까지 받을 수 있어요. 5년 근무해서 퇴직금 1,500만원이 적립되어 있다면 주택 구입 시 최대 1,500만원까지 중간정산 가능해요.
하지만 회사에서 일부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중간정산 받으면 근속연수가 리셋돼요. 이후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계산해요.
6.주의사항이에요
실제로 주택을 구입해야 해요. 중간정산 받고 집을 안 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사후 확인할 수 있어요.
배우자 단독명의는 안 돼요. 배우자 단독명의로 사면 본인이 주택을 구입한 게 아니라서 해당이 안 돼요.
부모님, 형제, 친척 같은 특수관계인한테 사는 건 인정 안 돼요. 일반 매매만 가능해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7.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주택 구입 중간정산은 "무주택자"만 가능해요. 배우자 주택도 없어야 해요
-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여야 해요. 배우자 단독명의는 안 돼요
- 분양권 구입도 "가능해요". 분양계약서로 신청하세요
- 중간정산 받으면 근속연수가 "리셋"돼요. 이후 퇴직금 계산 시 참고하세요
- 부모님한테 사는 건 "특수관계인 거래"라서 안 돼요
8.전세금 마련도 중간정산 돼요
주택 구입 외에 전세금, 보증금 마련도 중간정산 사유예요.
무주택자가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서 확인하세요.
9.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