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퇴직금을 한참 늦게 받았어요. 이런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과 청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퇴직금 지급 기한은 14일이에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도 여기에 포함돼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급 기한이에요.
1.1.14일 계산 방법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을 세요.
| 퇴직일 | 지급 기한 |
|---|---|
| 1월 1일 | 1월 15일 |
| 1월 15일 | 1월 29일 |
| 1월 31일 | 2월 14일 |
14일째 되는 날까지 지급해야 해요.
2.지연이자율은 연 20%예요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연 20%**로 정하고 있어요.
일반 대출 이자보다 훨씬 높아요. 회사가 퇴직금을 빨리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예요.
3.지연이자 계산 공식이에요
지연이자는 이렇게 계산해요.
지연이자 = 퇴직금 × 20% × (지연일수 ÷ 365)
3.1.계산 예시
상황: 퇴직금 500만원, 30일 지연된 경우예요.
지연이자 = 500만원 × 0.20 × (30 ÷ 365) = 500만원 × 0.20 × 0.0822 = 약 82,192원
30일 늦게 받으면 약 8만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어요.
3.2.지연일수별 이자
퇴직금 1,000만원 기준이에요.
| 지연일수 | 지연이자 |
|---|---|
| 30일 | 약 16.4만원 |
| 60일 | 약 32.9만원 |
| 90일 | 약 49.3만원 |
| 180일 | 약 98.6만원 |
| 365일 | 200만원 |
오래 지연될수록 이자가 커져요.
4.지연이자 청구 방법이에요
퇴직금과 함께 지연이자도 청구하세요.
4.1.회사에 요청
먼저 회사에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요청하세요. 서면(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증거가 남아요.
4.2.고용노동부 진정
회사가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 진정'을 선택하고, 퇴직금 + 지연이자를 청구한다고 기재하세요.
4.3.민사소송
노동부 진정으로도 안 되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어요. 소송에서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5.지연이자가 안 붙는 경우예요
예외적으로 지연이자가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5.1.당사자 합의로 기한 연장
회사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해서 지급 기한을 연장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 "퇴직금을 30일 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한다"고 서면으로 정했다면, 30일까지는 지연이자가 안 붙어요.
5.2.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회사가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예요. 단순한 자금 사정은 해당 안 돼요.
5.3.분쟁 중인 경우
퇴직금 금액에 대해 정당한 분쟁이 있는 경우예요. 단, 지급 자체를 미루는 건 분쟁이 아니에요.
6.지연이자 vs 민법상 이자예요
지연이자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6.1.근로기준법 지연이자 (연 20%)
퇴직금, 임금에 적용되는 이자예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적용돼요.
6.2.민법상 법정이율 (연 5%)
일반 채권에 적용되는 이자예요. 근로기준법 이자보다 낮아요.
6.3.소송촉진법 이율 (연 12%)
소송에서 적용되는 이자예요. 판결 이후부터 적용돼요.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연 20%**가 적용돼요.
7.지연이자 청구 시 주의사항이에요
지연이자 청구할 때 알아둘 것들이에요.
7.1.청구해야 받을 수 있음
지연이자는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청구해야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진정 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세요.
7.2.시효는 3년
퇴직금 청구권 시효가 3년이에요. 지연이자도 마찬가지예요.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7.3.세금 없음
지연이자는 소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지연이자는 세금 없이 받아요.
8.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 14일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 적용
- 지연이자 = 퇴직금 × 20% × (지연일수 ÷ 365)
- 청구해야 받을 수 있음 (자동 아님)
- 퇴직금 진정 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
- 지연이자는 세금 없음
9.출처
- 근로기준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