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려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로만 준다고 하죠. 왜 바로 현금으로 안 주는지 궁금하시죠.
2022년 4월부터 퇴직금 IRP 지급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어요. 55세 미만 퇴직자에게는 회사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해요. 회사가 원해서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예요.
IRP 지급 의무화 제도 알려드릴게요.
1.IRP 지급 의무화가 뭐예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해요.
이전에는 퇴직금을 근로자 일반 계좌로 입금해도 됐어요. 하지만 2022년 4월부터는 55세 미만 퇴직자에게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에요. 반드시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해요.
2.왜 의무화됐나요?
노후 대비를 위해서예요.
퇴직금을 바로 쓰지 말고 연금으로 모아두라는 취지예요. IRP에 넣어두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줄어들어요.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정책이에요.
3.회사의 의무가 뭐예요?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해요.
근로자가 IRP 계좌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입금해요. 퇴직 전에 IRP 계좌가 없다면 회사가 개설 방법을 안내해야 해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금해요.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반 계좌로 입금하면 안 돼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IRP로만 지급해야 해요.
4.근로자는 뭘 해야 하나요?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해요.
퇴직 전에 미리 IRP 계좌를 만들어두세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서든 개설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개설 가능해요. 계좌 개설 후 계좌번호를 회사 인사팀에 알려주세요.
이미 IRP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를 알려주면 돼요. 새로 개설하지 않아도 돼요.
5.예외 사유가 있어요
모든 퇴직자가 IRP로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 예외 사유 | 설명 |
|---|---|
| 55세 이상 퇴직 | 퇴직 시점에 55세 이상이면 현금 수령 가능 |
| 퇴직금 55만원 이하 | 소액이라 IRP 의무 없음 |
| 주택구입 | 무주택자 주택구입 사유 |
| 의료비 |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 전세보증금 |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부담 |
| 파산/개인회생 | 법원 결정 받은 경우 |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6.회사가 의무 위반하면요?
법 위반이에요.
회사가 예외 사유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도 세금 불이익을 볼 수 있어요. IRP를 거치지 않으면 퇴직소득세 이연 혜택을 못 받으니까요.
회사가 IRP 지급을 거부하거나 현금 지급을 강요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하세요.
7.IRP로 받으면 뭐가 좋아요?
세금 혜택이 있어요.
퇴직금을 IRP에 넣어두면 퇴직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대신 더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돼요.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당장 돈이 필요하면 IRP에서 인출하면 되지만, 그러면 세금 혜택이 사라져요.
8.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2022년 4월부터 "IRP 지급 의무화" 시행 중이에요
- 55세 미만 퇴직자는 "IRP로만" 퇴직금 받아요
- 회사에 "IRP 지급 의무"가 있어요. 현금 지급은 법 위반이에요
- 퇴직 전에 "IRP 계좌 개설"하고 회사에 알려주세요
- "예외 사유" 해당하면 현금 수령 가능해요
- IRP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어요
9.IRP 계좌 개설 방법이에요
아직 IRP 계좌가 없다면 지금 개설하세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개설할 수 있어요.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능해요. 개설 시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수수료 무료인 곳도 많으니 비교해보고 선택하세요.
10.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