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일 1년 했는데 일이 없어졌어요. 직원도 아닌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배달기사, 대리운전, 학습지교사처럼 회사 직원은 아니지만 특정 업체 일을 하는 분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라고 해요. 2021년 7월부터 특고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됐어요.
1.특고가 뭐예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이에요.
회사에 고용된 건 아니지만, 특정 업체의 일을 계속하는 분들이에요. 법적으로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 업체에 종속되어 일해요.
줄여서 특고라고 불러요.
2.어떤 직종이 특고예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특고 직종이에요.
- 배달: 배달라이더, 퀵서비스기사
- 운전: 대리운전, 택배기사, 화물차주
- 교육: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 돌봄: 가사서비스 종사자
- 플랫폼: 플랫폼 노동자
- 기타: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골프장캐디 등
2024년 기준 14개 직종이 적용 대상이에요.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3.수급자격 조건이에요
특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1. 피보험기간: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2. 비자발적 이직: 계약 해지, 업체 폐업 등 본인 의사가 아닌 이직
3. 재취업 의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의사가 있을 것
일반 근로자(18개월 중 180일)와 기준이 달라요.
4.자발적 이직도 인정되는 경우
본인이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소득 급감: 최근 3개월 소득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
- 업무 변경: 계약과 다른 업무 지시
- 건강 악화: 업무로 인한 건강 문제
- 생명 위협: 안전 문제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5.실업급여 금액이에요
특고 실업급여 계산법이에요.
1일 구직급여 = 기초일액 × 60%
기초일액은 이직 전 12개월 보수 총액 ÷ 365일로 계산해요.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26,600원이에요.
6.수급기간이에요
특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이에요.
| 피보험기간 | 수급일수 |
|---|---|
| 1년 미만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 10년 이상 | 240일 |
일반 근로자보다 최대 수급일수가 짧아요.
7.보험료는 얼마예요?
특고 고용보험료는 **보수의 1.6%**예요.
본인과 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해요. 각각 0.8%씩이에요.
월 소득 200만원이면 보험료 32,000원, 본인 부담은 16,000원이에요.
8.가입 제외 신청할 수 있어요
원칙은 의무가입이에요.
하지만 일부 직종은 본인이 원하면 가입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소득이 적어서 보험료 부담이 크면 제외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단, 제외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9.신청 방법이에요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 제출
-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에서 발급하는 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면 돼요.
10.플랫폼 노동자도 마찬가지예요
플랫폼 노동자도 특고에 포함돼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기사, 카카오T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돼요. 플랫폼 업체가 고용보험료를 함께 부담해요.
플랫폼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가입 대상이에요.
11.실업급여 금액 확인하세요
특고도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