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걱정되시죠?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세금을 엄청 내야 한다면 속상할 거예요. 하지만 1세대 1주택자라면 조건만 맞으면 세금을 아예 안 낼 수 있어요.
1.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란
쉽게 말해 한 가구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고 일정 조건을 채우면, 그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득세법에서 정한 정책인데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지키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예요.
한 가구가 여러 집을 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고파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 집 한 채를 팔 때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이걸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불러요.
2.1세대 1주택 기본 비과세 조건
기본적으로는 2년 이상 보유하면 돼요. 즉, 집을 산 날부터 파는 날까지 2년이 넘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1세대'와 '1주택'이라는 개념이에요.
1세대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를 말해요. 미혼이면 본인 혼자, 결혼했으면 배우자와 함께 한 세대로 봐요. 1주택은 말 그대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해요.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주택으로 등록된 게 딱 하나여야 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2022년 3월에 집을 샀어요. 2024년 5월에 팔면 보유기간이 2년을 넘으니까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3.조정대상지역 주택 비과세 요건
문제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예요. 조정대상지역은 집값이 급등해서 정부가 특별 관리하는 지역인데요. 여기 있는 집은 비과세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샀다면, 2년 보유만으론 안 되고 2년 거주도 추가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소 2년은 그 집에서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실거주란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집에서 생활해야 하고, 공과금 납부 내역이나 생활의 흔적이 명확히 남아 있어야 해요. 전입만 해놓고 다른 곳에서 살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걸릴 수 있어요.
4.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12억 원
비과세에도 한도가 있어요. 집을 판 가격(양도가액)이 12억 원까지만 비과세고요.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하는 부분에는 세금이 붙어요.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인구감소지역 특례예요. 2024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샀다면, 이 집은 주택 수 계산에서 빼줘요. 그러니까 인구감소지역 집 하나와 다른 집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5.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의사항
집을 팔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정말 1세대 1주택자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충분한지 말이죠.
특히 상속받은 집이나 결혼으로 생긴 배우자 집이 있다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이럴 땐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또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는 1세대 2주택이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면 중과세 걱정은 덜 수 있어요.
6.출처
- 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법제처
- 소득세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