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불복 구제 절차 공인노무사 비용
대지급금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거부 통보를 받았어요. 청구기한이 지났다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은 불복 절차가 있어요.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공인노무사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정부에서 노무사 비용도 지원해줘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
1.대지급금 지급 거부, 왜 일어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안 준다고 하면 이유가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거부 사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청구기한을 넘겼거나,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증빙서류가 부족한 경우죠.
청구기한 경과가 가장 흔한 거부 사유예요.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간이대지급금은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를 받은 날부터 1년,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예요.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받을 수 없어요. 법정 기한이니까 예외가 없거든요.
요건 미충족도 자주 나와요. 예를 들어 재직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는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를 초과하면 거부돼요. 2026년 기준으로 시급 11,352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퇴직하지 않은 사람이 퇴직금까지 청구하거나, 이미 한 번 받았는데 또 신청하는 경우도 거부 사유예요. 증빙서류가 불충분해도 거부당할 수 있고요. 판결문,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같은 게 제대로 안 갖춰지면 체불액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2.행정심판으로 불복하는 방법은
거부 처분을 받았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할하는 행정심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절차도 간편해요. 법원의 행정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 부담이 없거든요.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이나 합목적성까지 판단해주니까 구제 범위도 넓고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 지급 거부" 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돼요. 90일 지나면 심판청구권이 소멸하니까 빨리 해야 해요. 고용노동부 산하 행정심판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면 되고요. 온라인이나 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해요.
신청할 때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야 해요. 처분 내용, 청구 이유, 증거자료 같은 걸 쓰면 돼요. 근로복지공단의 거부 결정이 왜 잘못됐는지, 내가 왜 대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판결문, 확인서, 임금명세서 같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더 유리해요. 심판위원회에서는 보통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요. 인용되면 근로복지공단이 다시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요.
3.행정소송으로 다시 불복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에서 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행정소송이라는 마지막 수단이 있어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의 판단을 받는 거죠.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행정심판을 안 거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임금채권보장법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없으니까요.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처분을 안 날부터는 1년 이내고요.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이 기간도 법정 기한이니까 넘기면 제소권이 소멸해요. 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행정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인지대랑 송달료 같은 소송 비용이 들어요. 행정심판이랑 달리 유료예요.
행정소송은 1심, 2심, 3심까지 갈 수 있어요. 보통 1심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승소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패소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어요. 대법원까지 가면 2년 넘게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장기전 각오를 해야 해요.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보통은 행정심판부터 시작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4.공인노무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대지급금 불복 절차는 혼자서 하기 어려워요. 법률 지식도 필요하고, 증빙자료도 많이 준비해야 하거든요. 이럴 때 공인노무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안내하는 공인노무사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돼요. 노무사는 대지급금 관련 상담부터 서류 작성, 심판 대리까지 전부 해줘요.
공인노무사는 먼저 내 상황을 분석해요. 근로복지공단이 왜 거부했는지, 불복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거죠.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줘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도 찾아주고요.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를 모아서 제출하는 것도 도와줘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에서는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심판위원회나 법원에 나가서 내 입장을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는 거죠. 노무사가 전문적으로 대응하니까 혼자서 하는 것보다 승소 확률이 훨씬 높아요. 법률 용어나 절차를 잘 몰라도 노무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니까 편하고요.
5.공인노무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공인노무사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대지급금 받으려고 신청하는데 노무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부담이죠. 그런데 정부에서 조력비용을 지원해줘요. 정부24 공인노무사 지원제도를 보면 요건이 나와요.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했고, 퇴직 전 월평균 보수가 35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300만원이에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90만원, 못 받아도 45만원을 지원해줘요. 대지급금 지급받는 근로자 1명당 6만원씩 추가로 지원되고요. 예를 들어 도산등사실인정 받고 근로자 10명이 대지급금을 받으면 90만원 + (6만원 × 10명) = 150만원을 지원받는 거예요. 사업장당 한도가 300만원이니까 그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을 못 받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공인노무사 수임료는 체불금액의 10~25%를 성공보수로 받아요. 체불액이 1,000만원이면 1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내는 거죠. 금액이 클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편이에요. 대지급금은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업장 단위로 계약하면 개인당 비용은 더 줄어들고요. 노무사마다 수임료가 다르니까 여러 곳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6.불복 절차 진행 시 주의할 점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행정심판은 처분 받은 날부터 90일, 행정소송은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이에요.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청구권이나 제소권이 소멸해요. 법정 기한이라 예외가 없거든요. 거부 통보를 받자마자 바로 달력에 표시해두고, 빨리 준비하는 게 안전해요. 늦게 시작하면 증거자료 모으다가 기한 넘길 수도 있어요.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이 왜 틀렸는지 입증할 책임은 내게 있어요. 판결문, 화해조서, 확인서 같은 기본 서류는 물론이고, 임금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근로계약서 같은 보강 자료도 필요해요. 체불액을 정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노무사한테 맡겼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해야 해요.
공인노무사 선임은 신중하게 하세요.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노무사여야 해요. 지원 대상 여부도 미리 확인하고요. 수임료 계약할 때는 성공보수 비율, 중도 해지 조건, 패소 시 비용 같은 걸 명확히 정해야 해요. 계약서 쓰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분쟁 생길 수 있으니까, 서면 계약은 필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