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갱신 안 해준다고 해요. 실거주한다면서요. 근데 이상해요."
집주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면 대응할 수 있어요.
1.어떤 게 위반인가요
1.1.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위반이에요.
정당한 사유는 거절사유에 나열된 9가지뿐이에요. 그 외 이유로 거절하면 불법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더 비싸게 빌려줄 거야" - 이건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1.2.5% 초과 인상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5% 넘게 올리면 전월세상한제 위반이에요.
"시세가 올랐으니까 20% 올릴게요" - 불법이에요. 5% 초과분은 지급 의무가 없어요.
1.3.실거주 거짓말
"내가 살 거야"라고 해서 세입자 내보낸 후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면 위반이에요.
법에서 이걸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2.대응 방법
2.1.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가장 먼저 시도해볼 방법이에요. 무료이고 빠르거든요.
132번으로 전화하면 돼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예요.
조정위원회에서 양쪽 말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해요. 양쪽이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자세한 내용은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에서 확인하세요.
2.2.내용증명 발송
집주인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귀하의 갱신 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반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어요. 나중에 소송할 때 증거가 돼요.
2.3.민사소송
조정이 안 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임차권확인소송: 내 임차권이 유효하다는 걸 확인받는 소송이에요.
손해배상청구소송: 위반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소송이에요.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변호사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3.손해배상 청구
3.1.실거주 거짓말 손해배상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서 나갔는데, 다른 세입자 들이면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항목 | 받을 수 있는 것 |
|---|---|
| 이사비 | 이삿짐센터 비용 |
| 중개수수료 | 새 집 구할 때 복비 |
| 보증금 차액 | 새 집이 더 비싸면 차액 |
| 정신적 손해 | 위자료 |
나간 후 3개월 정도 지나서 확인해보세요. 등기부등본 열람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에서 확인하세요.
3.2.5% 초과 인상 손해배상
5% 넘게 낸 돈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가 100만원인데 200만원 올렸다면, 1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4.입증 자료 준비
소송이든 조정이든 증거가 필요해요.
4.1.보관해야 할 것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갱신 요청 문자/카톡/내용증명
- 집주인 거절 답변
- 이사비, 복비 영수증
- 새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비교용)
- 등기부등본 (집주인 확인)
- 전입세대열람원 (새 세입자 확인)
4.2.실거주 확인 방법
나간 후 집주인이 진짜 들어와 사는지 확인하려면요.
등기부등본: 소유자 변경 여부 확인
전입세대열람원: 누가 전입신고했는지 확인 (본인 신청 시 열람 가능)
직접 방문: 다른 사람 살고 있는지 확인
5.주의사항
5.1.시효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시효가 있어요.
안 사실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면 권리가 소멸해요.
5.2.감정적 대응 주의
집주인이랑 싸우더라도 기록은 차분하게 남기세요.
욕설이나 협박하면 오히려 본인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모든 대화는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기세요.
5.3.전문가 상담
복잡한 상황이면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