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혹시 뭘 잘못한 건 아닌지,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세무조사는 제대로 대응하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단계별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1.세무조사, 정확히 뭐예요?
세무조사는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검증하는 절차예요.
쉽게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 회사나 사업장에 와서 장부, 계약서, 통장 같은 걸 보면서 '세금 제대로 냈나?' 확인하는 거예요. 탈세나 누락이 발견되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세무조사가 탈세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정기조사나 표본조사처럼 무작위로 선정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로 나뉘어요. 정기조사는 일반적인 확인 절차고, 특별조사는 탈세 혐의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2.세무조사 사전 통지 확인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대해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내요. 여기에는 조사 목적, 조사 대상 과세연도, 조사 기간, 조사 범위 등이 적혀 있어요.
통지서 분석: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떤 세금을(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등) 몇 년도 분을 조사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조사 범위가 넓을수록 준비할 게 많아요.
조사 시작일: 언제부터 조사가 시작되는지 확인하세요. 15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그 사이에 자료를 정리해야 해요.
조사 담당자: 담당 세무 공무원 이름과 연락처가 나와 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조사 연기 요청: 급한 사업상 일정이 있으면 조사 시작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한번 볼까요?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2023~2024년 부가세 조사 통지를 받았어요. 통지서를 보니 2주 뒤부터 조사가 시작된다고 나와 있었죠. A씨는 즉시 해당 기간의 매출장부와 세금계산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조사 전 준비사항과 자료 정리
조사 시작 전 2주 동안은 자료를 정리하고 리스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장부와 증빙 정리: 조사 대상 과세연도의 모든 장부를 정리하세요. 매출장, 매입장, 급여대장, 세금계산서, 계약서, 통장 사본 같은 걸 미리 찾아두는 거예요.
리스크 파악: 혹시라도 누락된 매출이나 비용은 없는지, 증빙이 부족한 건 없는지 점검하세요.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소명 자료 준비: 특이한 거래나 큰 금액 항목은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갑자기 매출이 늘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챙기는 거죠.
전문가 선임: 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 고려하세요. 전문가가 있으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잘못 제출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조사 대상 자료를 컴퓨터로 정리해서 USB나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는 것도 좋아요. 세무 공무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4.조사 진행 중 대응 전략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세무 공무원이 사업장에 와서 자료를 확인해요.
협조적 태도: 공무원에게 협조적으로 대하세요.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조사가 길어지고, 추계과세로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료 제출 타이밍: 자료를 너무 빨리 주면 안 되고, 너무 늦게 줘도 안 돼요.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절한 시점에 제출하는 게 중요해요.
소명 요청 대응: 세무 공무원이 특정 거래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설명하세요.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문서로 작성해서 주는 게 좋아요.
진술 주의: 공무원과 대화할 때 조심하세요. 잘못 말하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동석하는 게 안전해요.
소명 기한 연장: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면 소명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예요. B씨는 조사 중에 2023년 3분기 매출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B씨는 그때 대형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다는 걸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증명했어요. 세무 공무원은 그 설명을 받아들였고요.
5.세무조사 유형별 대응 방법
세무조사는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정기조사: 정기적으로 무작위 선정된 경우예요. 특별한 혐의가 없으니 평소대로 성실하게 신고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돼요.
표본조사: 특정 업종이나 규모의 사업자를 표본으로 선정해서 하는 조사예요. 업계 평균과 비교해서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특별조사: 탈세 혐의가 있거나 신고 누락이 의심될 때 나와요. 이 경우는 조사가 엄격하고 깐깐해요. 전문가 도움이 필수예요.
기획조사: 특정 이슈(가상자산, 유튜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는 조사예요.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세무사를 선임하는 게 좋아요.
조사 유형에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한 협조예요. 자료를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6.조사 결과 통지와 불복 절차
세무조사가 끝나면 결과 통지서를 받아요. 추가로 낼 세금이 있으면 과세 예고 통지를 받고요.
결과 확인: 통지서에 어떤 항목이 추가 과세됐는지, 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계산이 맞는지도 검토해야 해요.
의견 제출: 과세 예고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소명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내세요.
과세 확정: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나거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세가 확정돼요. 세금 고지서가 나와요.
불복 절차: 과세에 동의할 수 없으면 세금 이의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추가 세금이 크면 한 번에 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땐 세금 납부 연장 신청이나 체납 세금 분할 납부를 알아보세요.
7.출처
- 세무조사 행동요령 가이드 - 자비스
- 세무조사 종류와 절차 - 대륜 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