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았는데 반환하라는 통보가 왔어요. 왜 돌려줘야 해요?"
부정수급이나 초과 지급 때문이에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받았거나,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받았으면 반환해야 해요. 부정수급은 추가징수까지 있어서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내야 할 수 있어요.
1.반환해야 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예요.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속임수로 실업급여를 받은 거예요.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구직활동을 안 했는데 했다고 하거나, 소득을 신고 안 한 경우예요.
착오 지급은 고용센터 실수로 많이 받은 거예요. 계산 오류나 시스템 문제로 초과 지급된 경우예요. 본인 잘못은 아니지만 초과분은 돌려줘야 해요.
2.부정수급 반환 금액
부정수급은 받은 금액 + 추가징수액을 내야 해요.
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예요. 100만원을 부정수급했으면 최대 600만원까지 내야 해요. 원금 100만원 + 추가징수 500만원이에요.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추가징수 비율이 달라요. 고의성, 금액 규모, 횟수 등을 고려해요. 경미한 경우 2배 정도로 끝날 수도 있어요.
3.착오 지급 반환 금액
착오 지급은 초과분만 반환해요. 추가징수는 없어요.
200만원 받아야 하는데 250만원 받았으면 50만원만 돌려주면 돼요. 본인 잘못이 아니니까 벌칙은 없어요.
다만 알면서도 신고 안 하고 계속 받았으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어요.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4.분할 납부 신청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분할 납부 신청서를 내면 돼요.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고 납부 계획을 제시하세요.
최대 3년까지 분할할 수 있어요.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눠서 내요. 이자가 붙을 수 있어요.
5.감면 신청
형편이 정말 어려우면 감면도 가능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천재지변 피해자 등은 감면 대상이에요. 추가징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감면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해요. 증빙 서류(수급자 증명서, 소득 증명 등)를 준비하세요.
6.자진신고하면 유리해요
적발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반환 의사를 밝히면 정상참작이 돼요. 추가징수 비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
숨기다가 적발되면 더 불리해요. 고의성이 인정되고 추가징수도 많아져요.
7.안 내면 어떻게 돼요?
체납처분을 받아요. 세금 체납과 비슷해요.
재산 압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이 압류 대상이에요. 급여 압류도 가능해요.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줘요.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8.이의신청 가능해요
반환 결정이 억울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세요.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세요.
심사 결과 반환 금액이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처분이 취소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9.예방이 최선이에요
반환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게 좋아요.
실업인정할 때 정직하게 신고하세요. 취업했으면 취업 신고, 소득이 생겼으면 소득 신고를 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나중에 문제 되는 것보다 미리 확인하는 게 나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