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몰래 일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안 걸리면 괜찮을 거 같죠.
절대 하면 안 돼요.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고,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부정수급이 뭐예요?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에요.
자격이 안 되는데 받거나, 신고해야 할 걸 안 하고 받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해서 받는 게 다 부정수급이에요.
의도적으로 속인 것만 부정수급이 아니에요. 몰랐어도 신고 의무를 안 지키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
2.이런 게 부정수급이에요
가장 흔한 부정수급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취업하고도 신고 안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다른 회사에 입사했는데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이에요.
알바하면서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 안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에요.
구직활동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이에요. 입사지원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신고하면 안 돼요.
가짜 이직확인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와 짜고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꾸미면 둘 다 처벌받아요.
3.부정수급하면 이렇게 돼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엄청난 불이익이 있어요.
부정수급액 환수부터 해요. 부정하게 받은 금액을 전부 돌려내야 해요.
추가징수 2배를 더 내요. 100만원 부정수급하면 100만원 환수에 200만원 추가징수해서 총 300만원을 내야 해요.
남은 급여 지급 정지돼요. 앞으로 받을 수 있던 급여를 못 받아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사기죄로 고발당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4.어떻게 적발돼요?
"안 걸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의 다 적발돼요.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동돼요.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 다 나와요. 알바해도 세금 신고되면 바로 걸려요.
4대보험 가입 내역도 확인해요.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4대보험에 가입되면 자동으로 적발돼요.
신고도 많아요.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거든요. 주변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교차 확인도 해요. 구직활동으로 신고한 회사에 실제로 지원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5.알바하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신고하면 알바하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도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단,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소득이 발생하면 그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고하면 합법이에요.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이에요.
일한 사실을 숨기지 말고, 실업인정 때 솔직하게 신고하세요.
6.자진신고하면 감면돼요
"어, 나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라면 빨리 자진신고하세요.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훨씬 유리해요.
가까운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세요. 모르고 그랬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담당자가 안내해줘요.
7.정당하게 실업급여 받으세요
실업급여는 정당하게 받으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퇴직하고 구직활동 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제도예요. 부정수급으로 망치지 마세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면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