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3개월째 월급을 안 줘요.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월급은 안 주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억울하시죠. 회사가 잘못했는데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임금체불은 정당한 퇴사 사유예요. 본인이 먼저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월급을 안 주는데 계속 다니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법에서도 인정해줘요.
1.임금체불은 정당한 사유예요
회사 잘못이에요.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퇴직하는 건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요.
자발적 퇴사라도 비자발적 퇴사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얼마나 체불돼야 해요?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 연속 체불이면 인정받기 쉬워요. 1회성 지연보다는 반복적인 체불이 중요해요.
고용센터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3.증빙이 필요해요
체불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 급여명세서: 받았어야 할 금액 확인
- 계좌 입금 내역: 실제로 안 들어온 증거
- 근로계약서: 약속된 급여액
- 문자/이메일: 체불 관련 대화 기록
증거가 많을수록 인정받기 쉬워요.
4.신청 방법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받아요.
- 퇴직 후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퇴사 사유: 임금체불)
- 증빙 서류 제출
- 고용센터 심사 후 수급자격 인정
- 실업급여 수령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7일 대기기간 후 지급돼요.
5.밀린 월급은 따로 받아요
실업급여와 별개예요.
밀린 월급은 노동청에 체불 진정해서 받으세요. 실업급여 받는 것과 별개로 진행돼요.
퇴직금도 체불됐으면 같이 청구하세요.
6.체불 진정 방법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해요.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방문: 관할 노동청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내역, 신분증
진정 접수하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연락해요.
7.회사가 폐업하면요?
체당금 제도가 있어요.
회사가 망해서 임금을 못 받으면,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최대 1,000만원까지예요.
노동청에서 안내해줘요.
8.이직확인서 확인하세요
퇴사 사유가 중요해요.
이직확인서에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변경"으로 적혀야 유리해요. "자진퇴사"로만 적히면 증빙 서류로 설명해야 해요.
회사에 정확히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9.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요?
원인이 임금체불이면 괜찮아요.
권고사직이라도 임금체불이 원인이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요. 고용센터에 체불 증빙을 제출하면 돼요.
이직확인서 사유보다 실제 상황이 중요해요.
10.대기기간은 있어요?
7일 대기기간이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도 7일 대기기간은 있어요. 수급자격 인정 후 7일 지나서 8일째부터 지급돼요.
임금체불이라고 대기기간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11.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