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현관이나 엘리베이터에 학원 광고 붙이고 싶어요. 관리사무소에만 말하면 되나요, 아니면 구청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1.아파트 내부 광고물 규정
아파트 내부에 붙이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이 아니에요.
옥외광고물법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을 규제하는 거거든요. 아파트 안쪽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청 신고는 안 해도 돼요. 대신 관리사무소 동의는 필수예요.
2.관리사무소 동의 필수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시설에 광고물 부착하려면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야 해요.
엘리베이터, 게시판, 복도, 계단 등은 입주민 공동 소유거든요.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동의 없이 붙이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위반이에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부과될 수 있어요.
3.아파트 광고물 부착 신고 절차
관리사무소에 광고물 부착 신청서 제출하세요.
광고 내용, 부착 위치, 부착 기간, 신청자 연락처 등을 적어야 해요. 광고물 시안도 함께 제출하고요.
관리사무소는 관리규약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요. 보통 3~7일 정도 걸려요.
승인받으면 지정된 위치에만 붙여야 해요. 딴 데 붙이면 무단 부착이에요.
4.아파트 광고물 부착 가능 위치
각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으로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아파트는 입주민 전용 게시판을 따로 운영해요. 거기에만 붙일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내부는 상업광고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입주민 안내문만 가능하죠.
지하주차장 기둥이나 벽도 관리사무소 승인 필요해요.
5.옥외광고물 신고 필요한 경우
아파트 외벽에 현수막 달거나, 아파트 출입구에 간판 설치하는 건 옥외광고물이에요.
이런 건 시·군·구청에 옥외광고물 신고 해야 해요. 관리사무소 동의도 함께 필요하고요.
옥외광고물법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돼요.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나와요.
6.무단 광고물 부착 처벌
관리사무소 동의 없이 붙인 광고물은 즉시 철거돼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부과될 수 있어요.
반복 위반하면 형사고발될 수도 있어요.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7.아파트 광고물 부착 주의사항
관리규약 먼저 확인하세요. 아파트마다 규정이 달라요.
상업광고는 입주민 광고(피아노 레슨, 과외 등)보다 기준이 엄격해요.
부착 기간 지나면 직접 떼야 해요. 안 떼면 관리비에서 철거비용 공제돼요.
광고 내용이 허위나 과장이면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받을 수 있어요.
8.출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주택법 시행령 - 법제처
- 경범죄 처벌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