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째 월급이 밀렸어요. 더 이상 못 다니겠어서 그만뒀는데,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월급을 안 주는 건 회사가 계약을 어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퇴사한 건 정당한 이직이에요. 자진퇴사가 아니라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1.임금체불은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일하고 월급을 못 받으면 일을 계속할 수 없어요. 고용보험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2개월 이상 임금이 지급 지연되거나,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되거나, 지속적으로 임금이 지연되면 인정돼요. 이런 상황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임금체불로 퇴사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급여명세서로 어디까지 받았는지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로 급여일을 확인하세요. 통장 거래내역으로 실제 입금 여부를 증명하고, 카톡이나 문자로 체불 관련 대화가 있으면 보관하세요.
고용센터에서 물어볼 때 증빙할 수 있어야 해요.
3.이직확인서가 중요해요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가 어떻게 적히느냐가 중요해요.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이나 근로조건 불이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좋아요. 자진퇴사나 개인 사유로 적혀 있으면 실업급여가 어려워요.
회사가 자진퇴사로 적으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증빙 자료가 있으면 번복 가능해요.
4.체불임금은 따로 받으세요
실업급여와 체불임금은 별개예요. 노동청에 진정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요. 회사가 도산했을 때는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고, 최후 수단으로 민사소송도 가능해요.
5.신청 절차예요
임금체불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은 이렇게 해요.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를 조회하세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요.
수급자격 인정 심사에서 체불 증빙을 제출하고, 실업인정 받으면 지급돼요. 이직확인서가 "자진퇴사"로 되어 있어도 증빙하면 바꿀 수 있어요.
6.수급기간은 얼마예요?
임금체불로 퇴직해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해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일수가 정해져요.
7.회사가 협조 안 하면요?
임금체불하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줄 수 있어요. 이럴 때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서, 급여내역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 협조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8.주의할 점
임금체불을 먼저 회사에 요청한 기록이 있으면 좋아요. "월급 주세요"라고 요청했는데 안 줬다는 기록이요. 갑자기 그만둔 것보다 요청 후 퇴사한 게 더 인정받기 쉬워요.
9.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