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로 5년 일했어요. 회사 경영난으로 그만두게 됐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려워요. 등기이사나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사업주로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명목상 이사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고용센터에 상담받아보세요.
1.왜 임원은 실업급여가 안 돼요?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 측으로 봐요.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사용자예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등기이사도 마찬가지예요.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회사의 임원이에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2.예외가 있어요
임원이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예외가 있어요.
등기이사지만 실제로는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 급여를 받고, 경영 참여 없이 실무만 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해요. 자동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3.비등기이사는 달라요
비등기이사는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임원이에요. 직함은 이사인데 등기가 안 된 경우예요.
비등기이사는 실질을 봐요.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돼요.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비등기이사인지 등기이사인지 모르겠으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4.근로자성 판단 기준
고용센터나 법원은 이런 걸 봐요.
업무 지시를 받고 일했는지가 중요해요.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의 지시에 따라 일했다면 근로자에 가까워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도 봐요. 자유롭게 출퇴근했다면 임원에 가깝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다면 근로자에 가까워요.
고정 급여를 받았는지도 중요해요. 성과급만 받았다면 임원, 매월 고정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가까워요.
경영에 참여했는지도 봐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경영 결정에 참여했다면 임원이에요.
5.임원이었다가 직원이 됐으면요?
임원에서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어요. 이사직을 내려놓고 일반 직원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 경우 직원으로 전환된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임원 시절 기간은 포함 안 돼요. 직원 기간만 계산해요.
6.임원 퇴직하면 뭘 받아요?
실업급여 대신 임원퇴직금(임원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 정관이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정해져요.
임원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금과 달라요.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 규정에 따라요. 규정이 없으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회사에 규정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지급 결의가 있어야 해요.
7.실업급여 받고 싶으면요
임원이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면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해요.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 증빙을 가져가세요.
고용센터에서 실질 관계를 보고 판단해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고용보험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8.앞으로 임원이 된다면요
임원이 되면 고용보험에서 빠지게 돼요. 나중에 퇴직할 때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이걸 감안해서 결정하세요. 임원이 되기 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었어도 임원이 된 순간 끊겨요.
임원 퇴직 후 민간 취업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돼요. 그 이후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