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퇴직금이 압류될까 봐 걱정이에요. 퇴직금이 전부 압류당하면 생활을 어떻게 하죠.
퇴직금은 전액 압류가 안 돼요. 법으로 1/2까지만 압류할 수 있어요. 최저 생계를 위한 금액은 보호받아요.
퇴직금 압류 한도, 압류 금지 금액, 이의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1.퇴직금 압류 한도예요
퇴직금은 전액 압류가 안 돼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퇴직금, 급여 등 생계에 필요한 채권은 압류가 제한돼요.
1.1.압류 가능 금액
퇴직금의 1/2까지만 압류 가능해요.
나머지 1/2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요.
1.2.예시
| 퇴직금 | 압류 가능 | 본인 수령 |
|---|---|---|
| 1,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3,0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 5,000만원 | 2,500만원 | 2,500만원 |
2.압류금지 최저금액이에요
일정 금액 이하는 아예 압류가 안 돼요.
2.1.월액 185만원 기준
퇴직금을 월액으로 환산했을 때 185만원 이하면 전액 압류 금지예요.
2.2.환산 방법
퇴직금 ÷ 근속연수 ÷ 12 = 월액
월액이 185만원 이하면 압류 금지예요.
2.3.예시
상황: 퇴직금 2,000만원, 10년 근무
월액 = 2,000만원 ÷ 10년 ÷ 12 = 약 16.7만원
185만원 이하이므로 전액 압류 금지
2.4.복잡한 계산
실제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계산해요. 법원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요.
3.압류 절차예요
채권자가 퇴직금을 압류하는 절차예요.
3.1.1단계: 채권자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신청을 해요.
3.2.2단계: 압류명령
법원이 채권압류명령을 내려요. 회사(제3채무자)에 통지돼요.
3.3.3단계: 지급금지
회사는 압류된 부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이 금지돼요.
3.4.4단계: 추심 또는 전부
채권자가 압류된 금액을 받아가요.
4.퇴직연금 압류는 더 제한적이에요
퇴직연금은 일반 퇴직금보다 더 보호돼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서 퇴직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4.1.퇴직연금 압류 제한
IRP/DC형: 적립금 상태에서는 압류가 제한적
수령 시: 실제 수령할 때 압류 가능하지만 한도 적용
4.2.노후 자금 보호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이라 일반 퇴직금보다 더 강하게 보호해요.
5.압류에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퇴직금이 압류됐을 때 대응 방법이에요.
5.1.압류금지채권 범위 확장 신청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확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사유:
- 생계가 어렵다
- 부양가족이 있다
-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
5.2.신청 방법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
- 신청서
- 생활 곤란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료 등)
- 특별 사정 증빙
5.3.판단 기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요.
6.압류 vs 가압류 차이예요
압류와 가압류는 달라요.
| 구분 | 압류 | 가압류 |
|---|---|---|
| 시점 | 판결 후 | 판결 전 |
| 목적 | 강제집행 | 보전처분 |
| 효력 | 즉시 추심 가능 | 지급 금지만 |
| 해제 | 변제 시 | 담보 제공 시 |
6.1.가압류됐을 때
가압류는 판결 전 보전처분이에요. 담보를 제공하면 해제할 수 있어요.
6.2.압류됐을 때
압류는 판결 후 강제집행이에요. 채무를 갚거나 이의 신청으로 대응해요.
7.압류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합법적인 범위에서 대응할 수 있어요.
7.1.IRP로 이체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압류가 제한될 수 있어요. 다만 수령 시에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7.2.연금으로 수령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매월 수령액이 적어져서 압류 금지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7.3.채무 협상
채권자와 협의해서 분할 상환 등을 협상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7.4.개인회생/파산
채무가 너무 많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어요.
8.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요
압류가 들어오면 회사에서 처리해요.
8.1.회사의 의무
압류 통지 수령: 법원에서 압류명령이 오면 회사가 받아요.
지급 금지: 압류된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안 돼요.
채권자에게 지급: 압류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요.
8.2.근로자 통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압류 사실을 알려줘야 해요.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금은 1/2까지만 압류 가능
- 월액 185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 금지
- 퇴직연금은 더 강하게 보호됨
- 압류됐으면 범위 확장 신청 가능
- IRP 이체, 연금 수령으로 압류 제한 가능
-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통지해줌
10.출처
- 민사집행법 - 법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