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 다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퇴직금 없어"라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2010년 12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어요. 직원 1명인 가게도 퇴직금 줘야 해요. 사장님이 모르거나, 알면서 안 주는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기준,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5인 미만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직원 수와 상관없어요.
예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의무가 없었어요. 하지만 2010년 12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지금은 직원 1명만 있어도 퇴직금을 줘야 해요.
편의점, 미용실, 치킨집, 소규모 공장 어디서 일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2.퇴직금 받는 조건은 똑같아요
5인 미만이든 대기업이든 조건은 같아요.
첫 번째,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해요. 같은 사업장에서 1년 넘게 일해야 해요. 11개월 29일은 안 돼요.
두 번째,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해요. 4주 평균으로 계산해요. 주 15시간 미만은 초단시간 근로자라서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무조건 퇴직금 받아요.
3.계산 방법도 똑같아요
5인 미만이라고 퇴직금 계산이 다르지 않아요. 대기업이랑 똑같이 계산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거예요. 월급 250만원 받고 3년 일했으면 퇴직금 약 750만원이에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해보세요.
4.4대보험 없어도 받아요
4대보험이랑 퇴직금은 별개예요. 4대보험 안 들었다고 퇴직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일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돼요. 급여 이체 내역, 카카오페이나 토스 송금 내역, 출퇴근 기록, 카톡이나 문자 내역 뭐든 증거가 돼요. 근로계약서 없어도 괜찮아요.
사장님이 "4대보험 안 들었으니까 퇴직금 없어"라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5.사장님이 안 주면 이렇게 하세요
먼저 사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퇴직금 언제 주시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구두로 안 되면 문자나 카톡으로 남기세요. 증거가 되니까요.
그래도 안 주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어요. 공식적인 요청 기록이 남아요.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전화번호는 1350이에요. 무료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장님에게 퇴직금 지급 명령을 내려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까지 유효하니까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6.이런 경우는 예외예요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동거 가족만 일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돼요. 가족끼리만 운영하는 가게는 퇴직금 의무가 없을 수 있어요. 단, 가족이라도 다른 직원처럼 근로계약 맺고 임금 받으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가사사용인도 제외예요. 개인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이 외에는 다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7.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5인 미만 사업장도 "무조건" 퇴직금 지급 의무 있어요
- 2010년 12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어요"
- 계산 방법은 대기업이랑 "똑같아요"
- 4대보험 없어도, 근로계약서 없어도 "받을 수 있어요"
- 안 주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무료 신고하세요
8.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