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시죠. 내가 퇴직금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모르시겠죠.
퇴직금 조건은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 두 가지예요. 정규직, 계약직, 알바 상관없이 이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퇴직금 조건 두 가지예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조건이에요.
근속기간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해요. 근로시간은 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라도 안 되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2.1년 이상 근무 조건이에요
같은 회사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해야 해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해요. 11개월 29일까지는 퇴직금이 없어요. 정확히 1년이 되는 날부터 퇴직금 자격이 생겨요. 중간에 그만뒀다가 다시 입사하면 기간이 끊겨요. 새로 1년을 채워야 해요.
3.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이에요
4주를 평균내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해야 해요.
매주 정확히 15시간이 아니어도 돼요. 어떤 주는 20시간, 어떤 주는 10시간 일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조건을 충족해요.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4.누구에게 적용되나요?
퇴직금 조건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적용돼요.
정규직은 조건 충족하면 당연히 퇴직금 대상이에요. 계약직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아요. 파트타임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알바도 조건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일용직도 마찬가지로 조건만 맞으면 퇴직금이 나와요. 프리랜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결론적으로 고용 형태보다 근무 조건이 더 중요해요.
5.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어요.
1년 미만 근무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회사에 청구해도 지급 의무가 없어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일해도 안 돼요.
6.회사 규모는 상관없어요
1인 이상 사업장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4인 이하 소규모 회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퇴직금 제도를 운영해야 해요. "우리 회사는 작아서 퇴직금 없어"라는 말은 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7.조건 충족 여부 확인하세요
본인이 퇴직금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입사일 확인: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서 입사일을 확인하세요. 오늘까지 1년이 됐는지 계산해보세요. 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실제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8.조건 충족 전에 퇴직하면요
1년을 못 채우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없어요.
다만 회사 사정으로 해고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퇴직 사유와 상관없이 1년 근무 조건이 필요해요.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복직 후 1년을 채우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금 조건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에요
- "정규직, 계약직, 알바" 모두 조건 충족하면 대상이에요
-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어요"
- 주 15시간 미만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제외돼요
- "1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 고용 형태보다 "근무 조건"이 중요해요
10.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퇴직금 조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요.
알바 퇴직금이 궁금하면 알바 퇴직금을 보세요. 퇴직금 금액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퇴직금 지급 기준을 참고하세요.
11.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