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준공검사 받은 지 3년 지났어요. 급수관 검사 언제 받아야 하나요?" 아직 안 받아도 돼요. 5년 후부터예요!
큰 건물 관리하시면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중에서도 급수관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실 거예요. 준공검사 받았다고 바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은 급수관 검사 시기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1.급수관 검사가 뭔가요
건물 안 수도관이 깨끗한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수돗물이 정수장에서 나올 때는 깨끗해요. 근데 건물까지 오는 수도관이 녹슬거나 오염되면 물도 오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정기적으로 수도관을 검사받아야 해요.
A씨가 300세대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 정도 규모면 급수관 검사 대상이에요. 관 안에 녹이 슬거나 이물질이 쌓였는지 전문 업체가 와서 확인해요.
이 검사는 상수도법에서 정한 의무예요. 안 받으면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2.언제 처음 받아야 하나요
준공검사 받은 날부터 5년 지나면 받아야 해요.
건물 지어서 준공검사 받잖아요. 그날부터 5년이 지나야 첫 급수관 검사를 받아요. 3년 지났다면 아직 2년 더 있어요.
B씨 건물이 2019년 1월 1일에 준공검사 받았어요. 그럼 2024년 1월 1일부터 검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2022년이나 2023년에는 안 받아도 돼요.
왜 5년이나 기다릴까요. 새 건물은 수도관이 깨끗하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야 녹이 슬거나 문제가 생기니까 5년 뒤부터 보는 거예요.
3.5년 지나면 바로 받아야 하나요
6개월 안에 받으면 돼요.
5년 딱 되는 날 바로 검사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으면 돼요.
C씨 건물이 2019년 3월 15일 준공검사 받았어요. 2024년 3월 15일이 5년 되는 날이죠. C씨는 2024년 9월 15일까지 첫 급수관 검사를 받으면 돼요.
업체 예약도 해야 하고 일정 잡기도 어려우니까 6개월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미루다가 기한 넘기면 과태료 나와요.
4.첫 검사 후에는 얼마나 자주 받나요
2년마다 받아야 해요.
첫 검사 받고 나면 그 후로는 2년에 한 번씩 받아요. 5년보다 훨씬 자주 받는 거죠.
D씨가 2024년 6월 1일에 첫 급수관 검사를 받았어요. 그럼 다음 검사는 2026년 6월 1일까지 받아야 해요. 그다음은 2028년 6월 1일까지예요.
왜 2년마다냐고요. 수도관은 계속 물이 지나가니까 시간 지나면 또 오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5.어떤 건물이 검사 대상인가요
일정 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이에요.
모든 건물이 다 받는 건 아니에요. 큰 건물이나 많은 사람이 쓰는 시설만 대상이에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이 대표적이에요. E씨네 300세대 아파트는 당연히 대상이에요.
숙박시설도 해당돼요. 호텔, 여관, 모텔 같은 곳이죠. F씨가 운영하는 100실 호텔도 급수관 검사 받아야 해요.
병원, 요양원 같은 의료시설도 대상이에요. 환자들이 쓰는 물이니까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도 포함돼요. G씨가 관리하는 초등학교도 2년마다 검사 받아요.
6.급수관 교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체한 날부터 다시 5년 후부터 검사 받아요.
수도관이 너무 낡아서 아예 새 걸로 갈아끼웠어요. 그럼 준공검사 때처럼 다시 5년 뒤부터 검사 대상이 돼요.
H씨 건물이 2020년에 준공검사 받았어요. 2025년에 첫 검사 받아야 하는데, 2024년에 급수관을 전부 교체했어요. 그럼 2029년부터 검사 받으면 돼요.
새 걸로 바꿨으니까 당분간 문제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교체 안 하고 세척이나 수리만 했으면 검사 일정은 그대로예요.
7.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전문 검사기관에서 받아요.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 업체가 와서 검사해요.
I씨가 건물 관리인이에요. 검사 시기 되면 지역 상수도사업소에 연락하거나 지정 검사업체에 직접 의뢰해요. 업체가 와서 수도관 상태를 확인하고 결과서를 줘요.
검사비용은 건물 규모에 따라 달라요. J씨네 200세대 아파트는 검사비로 200만원 정도 나왔대요.
8.검사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나와요.
법으로 정한 의무라서 안 받으면 벌금 부과돼요. 금액은 얼마나 지연됐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K씨가 검사 기한 넘겨서 6개월 늦게 받았어요. 과태료 100만원 나왔어요. 1년 넘게 안 받으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게다가 수도관 오염되면 주민 건강에도 문제 생겨요. L씨 아파트가 검사 안 받다가 물에서 녹물 나왔대요. 주민들 항의받고 결국 급하게 검사받고 배관 교체했어요.
9.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공검사 날짜 확인하세요.
건물 관리 서류 보면 준공검사 받은 날짜 나와요. 거기서 5년 계산해서 첫 검사 일정 잡으세요.
미리미리 예약하세요.
검사 업체가 많지 않아서 성수기엔 예약 어려워요. 기한 임박해서 연락하지 말고 몇 달 전부터 알아보세요.
검사 후 기록 보관하세요.
검사 받으면 결과서 나와요. 이거 잘 보관해야 다음 검사 일정 계산할 수 있어요. 관리 서류랑 같이 두세요.
10.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급수관 검사 - 법제처
- 상수도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