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고지서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많아요.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50일 안에 신청하면 돼요!
아파트 재건축하면 재건축부담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고지서 받아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놀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재건축부담금 이의제기 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1.재건축부담금이 뭔가요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 중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거예요.
아파트 재건축하면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이 상승분 중에서 일정 금액을 환수하는 게 재건축부담금이에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요.
A씨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에요. 재건축 끝나고 집값이 많이 올랐더래요.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부담금 고지서가 왔는데 5천만원이 나왔어요. 계산이 맞나 싶어서 알아봤어요.
2.이의제기 할 수 있어요
고지 전 심사 청구를 하면 돼요.
재건축부담금 통지받고 금액이 이상하다 싶으면 이의제기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하는 거예요.
B씨가 재건축부담금 3천만원 나왔는데 계산이 이상하더래요. 납부하기 전에 이의제기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신청했어요.
3.5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사전통지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예요.
재건축부담금을 정식으로 고지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보내요. 이 사전통지 받은 날부터 5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해요.
C씨가 4월 1일에 사전통지 받았어요. 5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돼요. 50일 계산해서 기한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해요.
D씨는 통지받고 고민하다가 60일 지나서 신청하려고 했대요. 근데 기한이 지나서 고지 전 심사는 못 받았어요.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다퉈야 했어요.
4.어디에 제출하나요
국토교통부장관한테 제출하면 돼요.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요.
E씨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찾아봤는데 재건축부담금 관련 담당 부서 연락처가 나와 있더래요. 거기로 심사청구서 제출했어요.
5.심사청구서에 뭘 써야 하나요
청구인 정보랑 청구 이유를 써야 해요.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는 필수로 적어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청구인 성명 써야 해요. F씨가 본인 이름 적었어요. 법인이면 법인 명칭이랑 대표자 성명을 쓰면 돼요.
주소나 거소도 필요해요. G씨가 주민등록상 주소 적었어요. 법인이면 법인 주소랑 대표자 주소 둘 다 써야 해요.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 상세내용을 적어야 해요. H씨가 아파트 주소, 평수, 조합원 지위 같은 정보를 자세하게 썼어요.
사전통지된 부과기준이랑 재건축부담금 금액도 써야 해요. I씨가 통지서 보고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부과 기준 계산식이랑 최종 금액을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고지 전 심사 청구 이유예요. J씨는 "부담금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전 감정가액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어요"라고 구체적으로 썼어요.
6.청구 이유는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왜 부담금이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해요.
청구 이유가 중요해요. 막연하게 "금액이 너무 많아요"라고만 쓰면 안 돼요.
K씨는 "재건축 전 집값 감정이 시세보다 2억원 낮게 나왔어요. 주변 시세 자료를 첨부합니다"라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어요.
L씨는 "재건축 후 분양가 산정에 오류가 있어요. 같은 평형 다른 집들보다 1억원 높게 계산됐어요"라고 비교 자료랑 함께 썼어요.
7.심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검토해서 알려줘요.
심사청구서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해요. 부담금 산정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거죠.
M씨가 심사 청구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결과 통보가 왔대요. 부담금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해서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N씨는 심사 결과 기각됐어요. 부담금 산정이 맞다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다퉜어요.
8.심사에서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정식 고지받은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고지 전 심사에서 기각돼도 끝난 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부담금 고지받으면 행정심판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O씨가 고지 전 심사에서 졌어요. 정식 고지받고 나서 행정심판 청구했더니 일부 인정받아서 부담금이 줄어들었대요.
P씨는 행정심판도 기각돼서 행정소송까지 갔어요. 법원에서 재감정 결과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9.변호사나 법무사 도움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도움받으면 좋아요.
재건축부담금 계산이 복잡하고 법적 쟁점도 어려워요. 전문가한테 상담받는 게 도움돼요.
Q씨가 혼자 심사청구서 쓰려다가 어려워서 법무사한테 맡겼어요. 청구 이유를 법적으로 잘 정리해줘서 심사에서 이겼대요.
R씨는 변호사 선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했어요. 비용은 들었지만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어서 도움됐어요.
10.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지서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 받으면 내용 바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랑 금액이 맞는지 꼼꼼히 봐야 해요.
50일 기한 꼭 지키세요.
이의제기 기한은 50일이에요. 고민하다가 기한 넘기면 고지 전 심사는 못 받아요. 빨리 결정해서 신청하세요.
전문가 상담받으세요.
재건축부담금 계산이 복잡해요.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상담받아서 승산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좋아요.
11.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 - 법제처
- 재건축사업 비용 및 부담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