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월세계약 시 보증금 안전 확인, 관리비 범위, 원상복구 범위, 월세 세액공제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계약 주의사항
월세계약은 매월 임대료가 발생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1.1. 월세 종류
1.1.1.1 월세 유형
| 유형 |
설명 |
| 순수 월세 |
보증금 적음, 월세 높음 |
| 반전세 |
보증금 중간, 월세 중간 |
| 보증부 월세 |
일반적인 형태 |
1.2.1.2 전환 계산
| 계산 |
기준 |
| 전환율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
| 상한 |
연 10% |
예시: 보증금 1억 → 월세 전환 (전환율 5%)
| 계산 |
금액 |
| 보증금 5천만원 전환 |
5천만 × 5% ÷ 12 |
| 월세 |
약 21만원 |
| 결과 |
보증금 5천만 + 월세 21만원 |
2.2. 계약 전 확인
2.1.2.1 필수 확인 사항
| 확인 |
내용 |
| 등기부등본 |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
| 건축물대장 |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
| 시세 확인 |
주변 월세 시세 비교 |
2.2.2.2 권리 분석
| 항목 |
안전 기준 |
| 근저당 + 보증금 |
시세 70% 이하 |
| 선순위 보증금 |
확정일자부 열람 |
2.3.2.3 현장 확인
| 확인 |
내용 |
| 시설 상태 |
하자, 고장 여부 |
| 관리비 |
실제 관리비 확인 |
| 옵션 |
가전, 가구 상태 |
3.3. 계약서 작성
3.1.3.1 필수 기재 사항
| 항목 |
기재 내용 |
| 보증금 |
총 보증금 금액 |
| 월세 |
월 임대료 |
| 관리비 |
포함/별도, 금액 |
| 납부일 |
매월 납부일 |
| 납부 방법 |
계좌이체 등 |
3.2.3.2 관리비 특약
필수 명시 사항
| 항목 |
내용 |
| 관리비 금액 |
월 ○○만원 |
| 포함 항목 |
수도, 전기, 가스, 인터넷 등 |
| 별도 항목 |
별도 납부 항목 |
| 변동 기준 |
실비 정산 등 |
3.3.3.3 특약 예시
[관리비 특약]
1. 관리비는 월 10만원으로 하며, 공용전기료,
청소비, 승강기유지비를 포함한다.
2.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인터넷비용은
임차인이 별도 부담한다.
3. 난방비는 개별 계량하여 임차인이 부담한다.
4.4. 월세 납부
4.1.4.1 납부 방법
| 방법 |
권장 |
| 계좌이체 |
⭐ 권장 (증빙) |
| 자동이체 |
⭐ 권장 |
| 현금 |
△ (영수증 필수) |
4.2.4.2 납부일
| 통상 |
내용 |
| 매월 말일 |
선불 방식 |
| 다음 달 초 |
후불 방식 |
| 계약서 확인 |
명시된 날짜 |
4.3.4.3 연체 시
| 상황 |
결과 |
| 1~2회 연체 |
독촉, 연체료 |
| 2기 연체 |
계약 해지 사유 |
| 연체료 |
약정 이율 (보통 연 5~12%) |
5.5. 월세 세액공제
5.1.5.1 공제 조건
| 조건 |
기준 |
| 소득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 주택 |
무주택 세대주 |
| 주택 규모 |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
| 임대차 |
전입신고 완료 |
5.2.5.2 공제율
| 총급여 |
공제율 |
| 5,500만원 이하 |
17% |
| 5,500~7,000만원 |
15% |
5.3.5.3 공제 한도
| 항목 |
한도 |
| 연간 월세 한도 |
750만원 |
| 최대 공제액 |
750만 × 17% = 127.5만원 |
5.4.5.4 계산 예시
연간 월세 600만원 (월 50만원), 총급여 4천만원
| 항목 |
금액 |
| 연간 월세 |
600만원 |
| 공제율 |
17% |
| 세액공제 |
600만 × 17% = 102만원 |
6.6. 월세 영수증
6.1.6.1 현금영수증 발급
| 방법 |
내용 |
| 홈택스 신청 |
임대인 사업자번호로 |
| 자동 발급 |
계좌이체 시 증빙 |
6.2.6.2 세액공제 증빙
| 서류 |
용도 |
| 임대차계약서 |
계약 증명 |
| 주민등록등본 |
전입 증명 |
| 월세 이체 내역 |
납부 증명 |
| 집주인 동의서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
7.7. 관리비 주의사항
7.1.7.1 관리비 구성
| 항목 |
포함 여부 확인 |
| 공용전기료 |
포함/별도 |
| 청소비 |
포함/별도 |
| 승강기유지비 |
포함/별도 |
| 주차비 |
포함/별도 |
| 인터넷 |
포함/별도 |
7.2.7.2 관리비 분쟁 예방
| 방법 |
내용 |
| 계약서 명시 |
포함 항목 상세히 |
| 별도 확인서 |
관리비 내역서 받기 |
| 영수증 보관 |
납부 증빙 |
7.3.7.3 관리비 인상
| 상황 |
대응 |
| 일방적 인상 |
계약서 근거 확인 |
| 합리적 인상 |
협의 |
| 과도한 인상 |
분쟁조정 신청 |
8.8. 보증금 보호
8.1.8.1 대항력 확보
| 절차 |
시기 |
| 입주 |
잔금일 |
| 전입신고 |
잔금일 당일 |
| 확정일자 |
잔금일 당일 |
8.2.8.2 전세보증보험
| 대상 |
가입 |
| 보증금 있는 월세 |
✅ 가능 |
| 보증금 금액 |
보증금에 대해 가입 |
8.3.8.3 소액임차인
| 지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 |
| 서울 |
1.65억 이하 |
5,500만원 |
| 수도권 |
1.45억 이하 |
4,800만원 |
9.9. 원상복구
9.1.9.1 원상복구 범위
| 항목 |
책임 |
| 자연 노후 |
임대인 |
| 임차인 과실 |
임차인 |
| 통상 사용 손모 |
임대인 |
9.2.9.2 특약 확인
| 확인 |
내용 |
| 도배·장판 |
교체 책임 |
| 시설물 |
수리·교체 범위 |
| 청소 |
입주청소 책임 |
9.3.9.3 인수인계서
| 작성 시기 |
내용 |
| 입주 시 |
현재 상태 기록 |
| 퇴거 시 |
상태 비교 |
| 사진 첨부 |
증거 자료 |
10.10. 체크리스트
10.1.10.1 계약 전
| 확인 |
내용 |
| ☐ 등기부등본 |
권리관계 |
| ☐ 시세 비교 |
적정 월세 |
| ☐ 현장 확인 |
시설 상태 |
| ☐ 관리비 확인 |
실제 금액 |
10.2.10.2 계약 시
| 확인 |
내용 |
| ☐ 관리비 특약 |
범위 명시 |
| ☐ 원상복구 특약 |
범위 명시 |
| ☐ 시설물 목록 |
현재 상태 |
10.3.10.3 입주 시
| 확인 |
내용 |
| ☐ 전입신고 |
당일 |
| ☐ 확정일자 |
당일 |
| ☐ 전월세신고 |
30일 내 |
| ☐ 인수인계서 |
작성 |
11.관련 문서
이 문서가 도움이 되었나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