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교정비 의료비 공제를 정리해 볼게요. 국세청 세법해석사례에 따른 내용이에요.
1.공제 기준
목적별 공제 여부예요.
| 목적 | 공제 |
|---|---|
| 치료 목적 | 가능 |
| 미용 목적 | 불가 |
2.치료 목적 예시
치료 목적별 공제 여부예요.
| 치료 목적 | 공제 |
|---|---|
| 저작기능 장애 | 가능 |
| 부정교합 치료 | 가능 |
| 선천성 기형 | 가능 |
| 단순 심미 교정 | 불가 |
저작기능 장애 세부 사항이에요.
- 음식물 저작 곤란
- 발음 장애
- 턱관절 장애
- 심한 부정교합으로 인한 구강 기능 이상
3.공제 개요
공제율과 한도예요.
| 항목 | 내용 |
|---|---|
| 공제율 | 15% |
| 한도 | 700만원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은 무제한) |
공제 계산 기준이에요.
| 항목 | 내용 |
|---|---|
| 기준 | 총급여 3% 초과분 |
| 공제율 | 15% |
4.필요서류
제출 서류예요.
| 서류 | 발급처 |
|---|---|
| 의료비 영수증 | 치과 |
| 진단서 | 치과 (치료 목적 증명) |
진단서 기재 내용이에요.
- 저작기능장애 진단명
- 부정교합으로 인한 기능 장애 명시
- 치료 필요성 설명
5.공제 계산 예시
연봉 5,000만원, 치료 목적 교정비 400만원 지출 시예요.
| 항목 | 금액 |
|---|---|
| 3% 기준액 | 150만원 |
| 공제 대상 | 40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 세액공제 | 250만원 × 15% = 37만 5천원 |
6.주의사항
진단서 관련이에요.
- 치료 필요성 명시 권장돼요
-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미용 목적 관련이에요.
- 미용 목적 시 공제 거부될 수 있어요
- 외모 개선, 단순 치아 배열 정리는 불가예요
실손보험 관련이에요.
- 실손보험 보전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 본인 실제 부담분만 공제 가능해요
7.관련 문서
8.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국세청
- 국세청 세법해석사례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