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법정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전월세 전환율이란
1.1.1.1 기본 개념
| 항목 |
내용 |
| 정의 |
보증금 ↔ 월세 전환 시 적용 비율 |
|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 목적 |
임차인 보호, 과도한 월세 방지 |
1.2.1.2 적용 상황
| 상황 |
예시 |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1억 줄이고 월세 추가 |
| 월세 → 보증금 |
월세 줄이고 보증금 증액 |
| 반전세 계약 |
보증금 + 월세 조합 |
2.2. 전환율 상한
2.1.2.1 법정 상한
| 항목 |
기준 |
| 상한 |
기준금리 + 2% |
| 최대 |
연 10% 초과 불가 |
|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2.2.2.2 2026년 적용 예시
| 기준금리 |
전환율 상한 |
| 3.0% |
3.0% + 2% = 5.0% |
| 3.5% |
3.5% + 2% = 5.5% |
| 4.0% |
4.0% + 2% = 6.0% |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변동될 수 있으니 계약 시점에 확인하세요.
2.3.2.3 상한 초과 시
| 결과 |
내용 |
| 초과분 무효 |
상한 초과분 효력 없음 |
| 반환 청구 |
초과 납부분 반환 가능 |
3.3. 전환 계산법
3.1.3.1 보증금 → 월세
계산 공식
월세 = 감액 보증금 × 전환율 ÷ 12
예시: 보증금 5천만원 감액, 전환율 5%
월세 = 5,000만원 × 5% ÷ 12 = 약 20.8만원
3.2.3.2 월세 → 보증금
계산 공식
보증금 증가액 = 감소 월세 × 12 ÷ 전환율
예시: 월세 20만원 감소, 전환율 5%
보증금 = 20만원 × 12 ÷ 5% = 4,800만원
3.3.3.3 계산 예시
사례: 전세 3억 → 반전세 전환
| 변경 전 |
변경 후 |
| 보증금 3억 |
보증금 2억 |
| 월세 0원 |
월세 ? |
| 계산 |
내용 |
| 감액 보증금 |
1억원 |
| 전환율 (5%) |
1억 × 5% ÷ 12 |
| 월세 |
약 41.7만원 |
4.4. 전환율 적용 범위
4.1.4.1 적용 대상
| 적용 |
대상 |
| 주택 |
✅ 모든 주거용 건물 |
| 오피스텔 (주거용) |
✅ 적용 |
| 상가 |
❌ 별도 규정 |
4.2.4.2 적용 시점
| 시점 |
적용 |
| 신규 계약 |
자유 합의 (상한 내) |
| 갱신 계약 |
상한 적용 |
| 증액 청구 |
상한 적용 |
4.3.4.3 비적용 상황
| 상황 |
적용 |
| 순수 보증금 인상 |
전월세상한제 적용 |
| 순수 월세 인상 |
전월세상한제 적용 |
| 신규 계약 |
상한 내 자유 합의 |
5.5. 실무 활용
5.1.5.1 계약서 확인
| 확인 |
내용 |
| 전환율 명시 |
계약서에 기재 여부 |
| 상한 준수 |
법정 상한 이내 |
| 계산 검증 |
월세 금액 적정 여부 |
5.2.5.2 협상 포인트
| 항목 |
협상 |
| 전환율 |
상한보다 낮게 협상 |
| 보증금/월세 비율 |
자금 상황에 맞게 |
| 관리비 |
포함 범위 확인 |
5.3.5.3 유리한 선택
| 상황 |
유리한 선택 |
| 자금 여유 |
보증금 높게 (월세 절감) |
| 자금 부족 |
보증금 낮게 (초기비용 절감) |
| 금리 하락기 |
보증금 높게 |
| 금리 상승기 |
월세 높게 (상대적) |
6.6. 주의사항
6.1.6.1 상한 초과 주의
| 주의 |
대응 |
| 상한 초과 제안 |
거절 또는 재협상 |
| 모르고 계약 |
초과분 반환 청구 |
6.2.6.2 관리비 포함 여부
| 확인 |
내용 |
| 관리비 별도 |
총 비용 계산 |
| 포함 항목 |
수도, 전기, 가스 등 |
6.3.6.3 전환율 계약서 명시
| 권장 |
내용 |
| 명시 |
전환율 계약서에 기재 |
| 계산 근거 |
계산 과정 확인 |
7.7. 분쟁 해결
7.1.7.1 상한 초과 분쟁
| 대응 |
방법 |
| 협의 |
임대인과 재협상 |
| 조정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 소송 |
부당이득반환 청구 |
7.2.7.2 분쟁조정
| 기관 |
연락처 |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132 |
| 한국소비자원 |
1372 |
8.8. 상가 전환율
8.1.8.1 상가임대차 전환율
| 항목 |
기준 |
| 상한 |
기준금리 + 4.5% |
| 최대 |
연 12% 초과 불가 |
| 근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8.2.8.2 주택 vs 상가
| 구분 |
주택 |
상가 |
| 가산 |
+2% |
+4.5% |
| 최대 |
10% |
12% |
9.9. 자주 묻는 질문
9.1.9.1 기준금리는 어디서 확인?
| 답변 |
방법 |
| 한국은행 |
bok.or.kr |
| 뉴스 |
기준금리 발표 시 |
9.2.9.2 전환율 합의하면 상한 초과해도 되나요?
| 답변 |
설명 |
| ❌ 불가 |
강행규정 |
| 효과 |
초과분 무효 |
9.3.9.3 월세 줄이고 보증금 올리는 것도 적용?
| 답변 |
설명 |
| ✅ 적용 |
역방향도 적용 |
| 계산 |
같은 전환율 적용 |
10.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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