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면 시골에 전원주택 짓고 살 거예요. 땅은 샀는데 주택 짓는 절차가 복잡하다던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1.주택 신축·개축이란
신축은 건축물 없는 땅에 새로 집 짓는 거예요.
개축은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다시 짓는 거예요. 규모나 구조가 비슷해야 개축이고, 많이 달라지면 신축이에요.
증축은 기존 건축물을 두고 연면적을 늘리는 거고, 대수선은 구조 변경하는 거예요.
2.건축허가 필요 여부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 건축하려면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근데 일부 소규모 건축은 신고만 해도 돼요.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개축은 신고로 가능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도 신고면 돼요.
3.주택 신축 절차 단계별 안내
먼저 토지 용도지역 확인하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받으면 돼요.
건축사에게 설계 의뢰하세요. 일정 규모 이상은 건축사 설계가 필수예요.
설계 완료되면 시·군·구청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신청하세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허가 나면 1년 이내에 착공해야 해요. 착공 전에 착공신고 필수고요.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받으면 입주 가능해요.
4.건축허가 신청 서류
건축허가신청서, 건축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토지 관련 서류(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필요해요.
구조계산서, 설비 설계도서도 규모에 따라 제출해야 해요.
관계 법령 검토 의견서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이요.
서류 미비하면 보완 요구받고 처리 기간 늘어나니 꼼꼼히 준비하세요.
5.착공신고 및 공사 진행
허가받고 공사 시작 전에 착공신고 해야 해요.
착공신고서, 공사감리자 지정서, 공사시공자 지정서 등을 제출하세요.
공사 중에는 정기적으로 감리 받아야 해요. 규모에 따라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가 감리하죠.
중간검사 대상 공사는 단계별로 검사받아야 다음 공정 진행할 수 있어요.
6.사용승인 및 준공
공사 완료되면 사용승인 신청하세요.
신청 후 7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나와요.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검사해요.
합격하면 사용승인서 발급해 줘요. 이때부터 입주 가능해요.
사용승인 안 받고 입주하면 불법이에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받아요.
7.건축 후 해야 할 일
취득세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해요.
소유권보존등기도 해야 진짜 내 집이 돼요. 등기하지 않으면 매매할 수도 없어요.
건축물대장도 생성됐는지 확인하세요. 시·군·구청에서 자동으로 만들어 줘요.
화재보험, 주택종합보험 가입도 고려하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8.출처
- 건축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