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상품권 사용이 중단되고, 미정산 금액은 정산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대한 위반이면 최대 2년간 재등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수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줬는데 취소되나요?

한두 번 실수는 경고로 끝날 수 있지만, 반복되거나 고의적이면 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절대 현금 전환해주면 안 돼요.

일시적 휴업은 신고하면 유예 가능해요. 하지만 장기간 영업을 안 하거나 폐업하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어요.

동네 가게 운영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셨죠? 그런데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떤 경우에 취소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의 의무와 등록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요.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여러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강제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등록이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상품권 사용이 중단돼요. 고객이 상품권을 가져와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일정 기간 동안 재등록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법령에서 정한 취소 사유는 생각보다 많아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허위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가맹점 등록할 때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면 취소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폐업한 사업장인데 등록했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등록한 경우가 해당돼요.

상품권을 현금으로 전환해준 경우: 가장 흔한 취소 사유예요. 고객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주는 행위는 법 위반이에요. 적발되면 바로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맹점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상품권 사용을 거부하거나, 상품권 사용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면 취소돼요. 예를 들어 "상품권으로 사면 할인 안 해요"라고 하거나, 일부러 받기 싫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여기에 해당해요.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경우: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가맹점 자격이 없어지죠. 일시적 휴업은 미리 신고하면 유예될 수 있지만, 장기간 영업을 안 하면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어요.

등록 취소는 지자체나 상품권 발행 기관이 결정해요. 취소 사유가 발견되면 먼저 시정 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으면 취소 절차가 진행돼요.

취소 결정이 나면 서면으로 통지를 받아요.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취소가 철회될 수도 있고요.

취소되면 미정산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사용된 상품권에 대한 정산금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새로운 상품권 사용은 즉시 중단되고, 재등록 제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