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했어요. 손님이 상품권으로 결제하려는데 카드보다 수수료가 적어서 좋긴 한데, 혹시 지켜야 할 규칙이 따로 있을까요?
1.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아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는 업소예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가맹점이 될 수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상품권 매출액에서 적은 수수료만 내고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어요. 보통 1-3%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돼요.
가맹점은 개별가맹점과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나뉘어요. 개별가맹점은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나 용역을 파는 업소고,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업소예요.
2.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법적 의무
첫째, 상품권 결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안 돼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결제를 요구하면 받아야 해요.
"오늘은 상품권 안 받아요", "상품권은 할인 안 돼요", "상품권 쓰려면 다른 걸 더 사세요" 같은 말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돼요. 카드나 현금과 똑같이 대해야 해요.
둘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면 안 돼요. 손님이 물건을 사지 않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거절해야 해요. 이건 불법 환전이에요.
3.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금지 행위 불법 환전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환전하는 것도 금지돼요. 한번 볼까요. A씨가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하루 매출이 5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인에게서 상품권 100만원어치를 받아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면 안 돼요.
허위로 가맹점 등록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것도 안 돼요. 실제로는 영업을 안 하는데 가맹점으로만 등록해서 환전 수수료를 챙기려는 시도는 즉시 적발돼요.
상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돼요. 받은 상품권은 정해진 절차대로 환전대행가맹점이나 발행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4.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
지자체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을 위반한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가 해당돼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상품권을 환전해주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는 환전을 한 경우도 취소 사유예요.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가맹점 자격을 잃게 돼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지자체장이 최대 1년간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어요. B씨는 불법 환전으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됐고 1년간 다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됐어요.
5.가맹점 등록 거부 사유
지자체는 일정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사행산업 관련 업종이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지역 조례로 정한 제한업종이나 시설인 경우가 해당돼요.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업체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실 같은 곳은 가맹점이 될 수 없어요.
과거에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적이 있고 재등록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등록이 거부돼요. 신청서를 낼 때 이런 사항을 확인해야 해요.
6.과태료 처분
무등록으로 가맹점 영업을 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나는 가맹점으로 등록 안 했는데 손님이 상품권으로 계산하겠다니 받아줬어요"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상품권 받는 업소라면 반드시 정식으로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해요.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으면 환전도 못 받고 과태료만 물게 돼요.
과태료 금액은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달라져요. 경미한 위반은 100만원 정도지만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은 최대 2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7.올바른 가맹점 운영 방법
가맹점 표지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세요. 손님들이 이 가게가 상품권 가맹점인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해요. 표지판은 지자체나 발행기관에서 제공해요.
상품권 결제 시 현금이나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대우하세요. 할인율도 똑같이 적용하고 포인트 적립도 동일하게 해줘야 해요. 차별하면 안 돼요.
받은 상품권은 정해진 기간 내에 환전하세요. 보통 월 2-4회 정도 환전일이 있어요. 환전 방법은 모바일 앱이나 환전대행가맹점 방문, 은행 입금 등 지역마다 달라요.
8.환전 시 주의사항
환전은 반드시 개별가맹점이 등록된 사업체만 가능해요. 다른 가맹점 명의로 환전하거나 타인의 상품권을 대신 환전해주면 안 돼요.
환전 신청 시 매출 내역과 상품권 사용 내역이 일치해야 해요. 지자체는 수시로 매출 조사를 하고 불일치하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환전 수수료는 지역마다 달라요. 보통 1-3% 정도인데 카드 수수료(2-3%)보다 저렴해요. 환전 주기도 지역마다 다르니 발행기관에 확인하세요.
9.소비자 문의 대응
손님이 "상품권 잔액이 얼마예요?"라고 물으면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모바일 상품권은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종이 상품권은 고객센터 번호를 안내해주면 돼요.
"여기서 못 쓰는 상품권인가요?"라고 물으면 상품권 종류를 확인하세요. 같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도 기초지자체별로 사용처가 다를 수 있어요. 서울 강남구 상품권은 강남구에서만 써요.
문제가 생기면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담당부서나 발행기관 고객센터로 연락하세요. 시스템 오류나 결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10.출처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지역사랑상품권 - 법제처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