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안 되나요?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일부 지역은 소형 편의점을 허용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개인 슈퍼만 가능해요.

과거에 문제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으면 등록 가능한가요?

위반 사항이 해소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능할 수 있어요. 보통 2년 정도 제한 기간이 있고, 이후에는 재신청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거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동네에서 작은 가게 하시는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하려고 했더니 거부당하셨나요? 모든 사업장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등록이 안 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 등록 요건을 정하고 있어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해도 거부될 수 있어요.

등록 거부는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서류가 부족해서 반려되는 것과는 달라요. 거부되면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계속 신청해도 소용없어요.

법령과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거부 사유를 정리해드릴게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부적격 업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대형마트, 백화점, SSM 같은 대형 유통업체는 원천적으로 가맹점이 될 수 없어요. 직영 주유소,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대부분 제외돼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도박장 같은 업종도 안 돼요. 사회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업종은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상품권 사용처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예전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었는데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면 거부 사유가 돼요. 현금 전환, 허위 정산 같은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된 후 일정 기간(보통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등록이 안 돼요.

신용카드 가맹점 대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이력이 있거나, 상품권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체납 중인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 가맹점 등록이 거부될 수 있어요. 공공 재원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세금을 안 내는 사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예요.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영업 중이 아닌 경우: 당연한 얘기지만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해요. 폐업 상태거나, 휴업 신고를 한 사업장은 등록이 안 돼요.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에 거짓 정보를 적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면 거부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부 결정을 받으면 서면으로 통지를 받게 돼요. 통지서에는 거부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이 사유를 보고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판단해야 해요.

만약 사실과 다르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오해를 풀 수도 있고요.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재신청해야 해요. 예를 들어 세금 체납이 문제였다면 체납액을 납부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다시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