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바꾼다고 하는데 뭔 소린지 모르시겠죠. DB에서 DC로 전환하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궁금하시죠.
퇴직연금 제도 전환은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는 걸 말해요. 전환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해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세요.
퇴직연금 제도 전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제도 전환이 뭐예요
퇴직연금 제도를 다른 유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금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받아요.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요.
DB에서 DC로 바꾸는 게 가장 흔한 제도 전환이에요.
2.왜 제도 전환을 해요
회사나 근로자가 전환을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DB형이 부담이에요. 퇴직금이 늘어나면 회사가 책임져야 하거든요. DC형으로 바꾸면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내면 돼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투자로 수익을 원하는 분도 있어요. 잘 운용하면 DB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DC는 손실 위험도 있어서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3.전환 절차예요
DB에서 DC로 전환하는 절차예요.
1단계: 회사에서 제도 변경을 결정해요. 노사 합의나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해요. 2단계: 근로자에게 설명회를 열어요. 전환 내용, 장단점을 설명해야 해요. 3단계: 근로자 개인별 동의를 받아요. 서면 동의가 필요해요. 4단계: 동의한 근로자의 기존 퇴직금을 DC 계좌로 이전해요. 5단계: 이후부터 DC형으로 운영돼요.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 전환은 불법이에요.
4.기존 퇴직금은 어떻게 돼요
전환하면 기존에 쌓인 퇴직금이 DC 계좌로 이전돼요.
예를 들어 10년 근무해서 퇴직금 3,000만원이 쌓였다면, 전환 시점에 DC 계좌로 3,000만원이 들어가요. 이후부터는 매달 회사가 DC에 적립하고, 본인이 운용해요.
기존 퇴직금은 그대로 보전되니까 손해 보는 건 아니에요.
5.전환의 장단점이에요
DC로 전환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직접 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DB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망해도 적립금은 안전해요. 별도 계좌에 있거든요.
단점은 운용 책임이 본인에게 있어요. 투자 손실이 나면 퇴직금이 줄어요. 원리금보장 상품에만 넣으면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갈 수 있어요.
6.전환을 거부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DC 전환을 권유해도 거부할 수 있어요.
근로자 동의가 필수예요. 거부한다고 불이익을 주면 불법이에요. DB형 유지를 원하면 그대로 DB형에 남을 수 있어요.
단, 회사가 DB 제도 자체를 폐지하면 어쩔 수 없이 전환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요.
7.이직 시 제도 전환이에요
이직하면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두세요.
기존 회사 퇴직연금은 IRP로 이전하거나 새 회사 퇴직연금으로 옮길 수 있어요. 새 회사 제도가 다르면 그 제도를 따르게 돼요. 기존 회사가 DB였어도 새 회사가 DC면 DC로 가입해요.
퇴직연금은 회사별로 제도가 달라서 이직 시 확인이 필요해요.
8.전환 전 확인하세요
제도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투자 성향을 생각해보세요. 직접 운용할 자신이 있어요? 원금 손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남은 근속기간도 고려하세요. 퇴직이 얼마 안 남았으면 리스크 작은 DB가 나을 수 있어요. 회사 재정 상태도 봐야 해요. 회사가 불안정하면 DC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충분히 고민하세요.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DB→DC 전환은 "근로자 동의" 필수예요
- 기존 퇴직금은 "DC 계좌로 이전"돼요
- DC는 "직접 운용"해야 해요
- 운용 손실은 "본인 책임"이에요
- 전환 "거부해도 불이익 없어요"
- 이직 시 "IRP로 이전" 가능해요
10.신중히 결정하세요
퇴직연금 제도 전환은 노후 자금에 영향을 미쳐요.
회사에서 전환 설명회를 하면 꼼꼼히 들으세요.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하세요. 투자에 자신 없으면 DB 유지를 고려하세요. 금융기관이나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11.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