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불이익이 있어요. 적발 사례와 처벌 내용 알려드릴게요. 절대 하지 마세요.
1.부정수급 처벌이 이렇게 무거워
1.1.받은 금액 + 2배 추가 징수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해요.
거기에 2배를 추가 징수당해요.
100만원 부정수급 → 300만원(100만원 + 200만원) 내야 해요.
1.2.남은 실업급여 중단
부정수급 시점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돼요.
아직 받을 날이 남았어도 더 이상 못 받아요.
2.# 형사처벌도 가능해
악의적인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3.실제 부정수급 적발 사례
3.1.사례 1: 알바하고 신고 안 함
A씨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신고 안 했어요.
적발 경위: 편의점이 4대보험 신고 → 고용보험 데이터 연동 → 적발
처벌: 6개월간 받은 실업급여 480만원 반환 + 960만원 추가 징수 = 1,440만원
3.2.사례 2: 취업했는데 계속 받음
B씨는 새 직장에 취업했는데 실업급여를 계속 받았어요.
적발 경위: 신규 직장 고용보험 취득 신고 → 즉시 적발
처벌: 취업 후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 2배 추가 징수 + 형사고발
3.3.사례 3: 허위 구직활동 보고
C씨는 구직활동을 안 하고 허위로 보고했어요. 면접 안 갔는데 갔다고 함.
적발 경위: 고용센터에서 기업에 확인 전화 → 면접 기록 없음 → 적발
처벌: 해당 기간 실업급여 반환 + 2배 추가 징수
3.4.사례 4: 해외 체류하면서 받음
D씨는 해외여행 가서 한 달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았어요.
적발 경위: 출입국 기록 조회 → 적발
처벌: 해외 체류 기간 실업급여 반환 + 2배 추가 징수
3.5.사례 5: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받음
E씨는 프리랜서로 용역비를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받았어요.
적발 경위: 국세청 소득자료 조회 → 용역비 신고 내역 발견 → 적발
처벌: 소득 발생 기간 실업급여 반환 + 2배 추가 징수
4.실업급여 이렇게 적발돼
4.1.고용보험 데이터 연동
4대보험 가입 내역이 실시간으로 연동돼요.
알바 시작하면 바로 확인돼요.
4.2.국세청 소득자료 조회
프리랜서 용역비, 3.3% 원천징수도 국세청에 신고돼요.
고용보험과 연동해서 확인해요.
4.3.출입국 기록 조회
해외 체류 여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 기록으로 확인해요.
국내에 없었으면 구직활동을 못 했겠죠.
4.4.사업장 확인 조사
구직활동 내역을 기업에 확인해요.
면접 봤다고 했는데 기업에서 "그런 사람 없어요"하면 적발이에요.
4.5.제보
지인, 전 직장 동료, 현 고용주 등이 신고할 수 있어요.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최대 1,000만원이에요.
5.이런 것도 부정수급이에
6.실업급여 # 주의하세
❌ 알바하고 신고 안 하기
❌ 취업했는데 신고 안 하기
❌ 창업했는데 신고 안 하기
❌ 면접 안 갔는데 갔다고 하기
❌ 교육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기
❌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 있다고 하기
❌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서 실업 상태라고 하기
7.# 현금 받으면 괜찮다
❌ 아니에요.
제보, 세무조사, 현장 조사 등으로 적발될 수 있어요.
현금으로 받았어도 나중에 걸리면 똑같이 처벌받아요.
8.부정수급 예방하는 방법
9.# 솔직하게 신고하세
알바했으면 알바했다고 솔직하게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그 날만 실업급여가 유예되거나 감액돼요. 나머지는 받아요.
숨기면 전액 + 2배예요. 손해가 훨씬 커요.
10.# 애매하면 물어보세
"이거 신고해야 하나?"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모르고 안 한 것도 부정수급이에요. 미리 확인하세요.
10.1.취업하면 바로 신고
새 직장에 취업하면 즉시 취업 신고하세요.
취업 후에는 실업급여가 끝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11.부정수급 신고 방법
11.1.신고하면 포상금
부정수급을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어요.
포상금: 최대 1,000만원
11.2.신고 방법
고용24: 부정수급 신고 메뉴
고용노동부: 1350 전화 신고
방문 신고: 관할 고용센터
12.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 월로 치면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