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회사) 사이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예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죠.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같은 핵심 조건을 문서로 남겨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연말정산에서는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기본 서류로 활용될 수 있어요.
2.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첫째, 임금 관련 사항이에요. 기본급이 얼마인지, 상여금이 있는지,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명확히 써야 해요. 둘째, 근로시간이에요. 하루 몇 시간,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는지, 출퇴근 시간은 언제인지 정해야 하죠. 셋째, 휴일과 휴가예요. 주휴일, 연차휴가 일수를 명시해야 해요. 넷째,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이에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죠. 다섯째, 계약 기간이에요.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계약직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명확히 해야 해요.
3.작성 시기와 절차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해야 해요.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게 원칙이죠. 보통 입사일 전날이나 첫 출근일에 작성해요. 회사가 계약서를 2부 준비해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요즘은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법적으로 유효해요. 중요한 건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4.연말정산과의 관계
근로계약서 자체는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하지 않아요. 하지만 몇 가지 이유로 중요해요. 첫째,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가 실제 받는 급여와 일치해야 해요. 만약 차이가 크면 탈세 의심을 받을 수 있죠. 둘째, 비과세 항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연말정산 때 근거 자료가 돼요. 예를 들어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게 계약서에 있으면 비과세 처리하기 쉬워요. 셋째, 근로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가 증거가 돼요.
5.계약서 미작성 시 문제점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회사가 법적 책임을 져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불리해요. 나중에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해 다툼이 생기면,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연말정산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비과세 항목이 뭔지 명확하지 않으면 정확한 세금 계산이 어려워요.
6.계약서 변경 및 갱신
근로조건이 바뀌면 계약서도 수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승진해서 급여가 올랐거나, 근무시간이 변경됐다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 계약서를 쓰는 거죠.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갱신한다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조건이 바뀌었다면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하죠. 이런 변경사항은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영수증에도 정확히 반영되어야 해요.
7.아르바이트와 근로계약서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하루만 일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거든요. 알바 계약서에는 시급, 근무 기간, 근무 시간을 명확히 써야 해요. 특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주 15시간 이상 근무)을 충족하는지도 계약서에 표시하면 좋아요. 알바생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급여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해요.
8.출처
- 국세청 2025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가이드 - 국세청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
- 고용노동부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