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차를 특정 날짜에 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해요.
1.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미리 지정할 수 있나
일방적 지정은 안 돼요.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에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청구하면 회사는 부여해야 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 날 연차 써"라고 강제할 수 없어요.
2.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시기는 근로자가 정해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해요. 회사는 시기변경권만 있어요. 시기변경권은 "그 날은 안 되니 다른 날 써줘"라고 요청하는 권리이지, 연차 자체를 거부하거나 날짜를 강제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3.예외: 연차휴가 지정제
노사 합의로 연차휴가 지정제를 운영할 수 있어요. 연차휴가 지정제는 노사가 서면 합의로 특정일을 연차 사용일로 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립기념일, 근로자의날 전후, 여름휴가 기간 등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일부 연차를 회사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4.일방적 지정의 문제
회사가 동의 없이 연차를 지정하면 시기지정권 침해로 근로자 권리 위반이에요. 연차휴가 부여 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기도 해요. 지정은 무효이고, 근로자는 지정된 날에 연차 사용 의무가 없어요. 근로자는 지정을 거부하고 원하는 날에 연차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5.적법한 지정이 되려면
연차휴가 지정이 적법하려면 노사 서면합의가 필요해요.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해요. 연차 전부가 아닌 일부만 지정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해요.
6.사용촉진과의 차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다른 제도예요. 사용촉진은 "연차 언제 쓸지 알려줘"라고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시기를 결정해요. 강제 지정은 "이 날 연차 써"라고 하는 것으로, 회사가 시기를 결정하는 거라 위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