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고 나서 "보증보험 들어야 해요"라는 말 들으셨죠? 돈 들어가는데 꼭 해야 하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집주인 동의는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예요. 제대로 알고 가입하면 나중에 보증금 못 받는 일을 막을 수 있답니다.
1.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 주택 조건
모든 전세집이 보증보험에 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해요. 12억 원 넘으면 가입 자체가 안 돼요.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어야 해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같은 게 걸려 있으면 안 돼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을 때 깨끗해야 가입 가능해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해요. 전입신고(주민등록), 실제 입주(점유),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주택가격 10억 원, 등기부등본 깨끗, 전입신고·입주·확정일자 모두 완료했어요. B씨는 주택가격 8억 원, 근저당 5억 원 잡혀 있고, 전입신고만 했어요. A씨는 가입 가능하지만, B씨는 근저당 때문에 안 되고 확정일자도 없어서 불가해요.
2.전세보증보험 신청 시기와 방법
신청 시기가 중요해요.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신청해야 해요. 2년 계약이면 1년 안에, 1년 계약이면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돼요.
모바일로 신청할 때는 더 빨리 해야 해요. 계약 기간 절반 경과 10영업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온라인이 더 빠른 것 같지만, 처리 시간 때문에 마감이 빨라요.
어디서 신청할까요? 은행이나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어요.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서 신청 가능해요.
모바일 신청은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 할 수 있어요.
3.전세보증보험 필요 서류와 비용
서류는 크게 3가지예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원본이 필요해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서여야 해요. 개인 간 거래는 안 돼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이체한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등으로 실제로 돈을 줬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과 건축물관리대장도 필요해요. 인터넷등기소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어요.
보증료는 얼마나 들까요? 보증금액과 보증 기간에 따라 달라요. 서울시는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줘요.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한도)
4.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
2018년 2월 이후부터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어요.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의무가 폐지됐거든요.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집주인한테 통보해야 해요. 가입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통보만 하면 돼요.
집주인이 "보증보험 들지 마"라고 해도 들 수 있어요. 법적으로 세입자의 권리니까요. 집주인이 막을 수 없어요.
집주인이 "보증보험 들면 계약 취소해"라고 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세입자를 위협하는 행위거든요. 이런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월세 상담센터(1600-1004)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상담받으세요.
5.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 동시 가입
전세자금대출 받으면 보증보험 못 들까요? 아니에요.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라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동시에 신청하면 가입 가능해요.
오히려 함께 하면 더 안전해요. 전세자금대출로 보증금 마련하고,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지키는 이중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 아니더라도, 둘을 동시에 신청하면 모두 받을 수 있어요. 한쪽만 신청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신청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함께 신청하는 게 절차가 간편해요.
보증 기간도 맞춰서 신청하면 관리하기 편해요. 전세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면 계약 끝날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6.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지킴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 서울주거포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서울시
-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 뱅크샐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