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없는 경조사비

1.기본 개념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중 적격증빙(영수증)이 없는 현금 지급분의 세무 처리입니다.

2.과세 원칙

2.1.원칙: 과세

• 적격증빙이 없는 경조사비는 급여로 과세
•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 대상

2.2.예외: 비과세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 회사 내규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
• 금액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3.비과세 판단 기준

3.1.1. 사회통념상 타당성

결혼 축의금: 5~20만원
조의금: 5~10만원
출산 축하금: 5~10만원

3.2.2. 회사 내규 존재

• 경조사비 지급 규정 명문화
• 모든 직원에게 동일 기준 적용
• 직급·근속연수별 차등 가능

3.3.3. 금액의 적정성

• 과도하게 많은 금액은 과세
• 업계 관행 수준
• 회사 규모 고려

4.실무 적용 사례

4.1.사례 1: 비과세 인정

회사 내규: 결혼 시 10만원 지급
모든 직원 동일 적용
사회통념상 타당
→ 비과세 인정

4.2.사례 2: 과세 대상

임원: 결혼 시 100만원
일반 직원: 결혼 시 10만원
→ 임원 100만원은 과세 (과도한 차등)

4.3.사례 3: 부분 과세

경조사비: 50만원 지급
사회통념 범위: 20만원
→ 20만원 초과분 30만원 과세

5.세무 처리 방법

5.1.비과세 처리 시

1. 회사 내규 정비
2. 경조사비 지급 대장 작성
3. 지급 근거 명확히 기록
4. 연말정산 시 비과세 처리

5.2.과세 처리 시

1. 급여 대장에 포함
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3. 연말정산 시 합산

6.적격증빙 확보 방법

6.1.바람직한 방법

1. 화환 등 물품: 영수증 수취
2. 상품권: 구매 영수증 보관
3. 계좌이체: 이체 내역 보관
4. 현금: 지급 대장 + 수령확인서

6.2.증빙 대체 서류

• 청첩장, 부고장
• 경조사 확인서
• 사내 게시판 공지
• 경조사비 신청서

7.주의사항

7.1.세무조사 대비

• 경조사비 지급 내역 체계적 관리
• 회사 내규 문서화
• 모든 지급 건에 대한 근거 보관

7.2.과다 지급 리스크

• 사회통념 초과 시 전액 과세 가능
• 업계 관행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7.3.차등 지급 기준

• 직급별: 합리적 범위 내 허용
• 근속연수별: 합리적 범위 내 허용
• 개인별 임의 차등: 과세 위험

8.회사 내규 예시

제1조 (목적)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한 회사 지원 기준을 정함

제2조 (지급 기준)
1. 본인 결혼: 20만원
2. 본인 부모 사망: 10만원
3. 자녀 출산: 10만원
4. 기타: 5만원

제3조 (지급 방법)
1. 경조사 발생 시 총무팀에 신청
2. 청첩장, 부고장 등 첨부
3.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4. 경조사비 대장 기록

9.실무 팁

9.1.1. 내규 정비

• 명확한 지급 기준 수립
• 임직원에게 사전 공지
• 정기적 검토 및 개정

9.2.2. 증빙 관리

• 가능한 한 적격증빙 확보
• 대체 증빙 철저히 보관
• 5년간 보관 의무

9.3.3. 과세 여부 판단

• 애매한 경우 세무사 상담
• 보수적 접근 권장
• 일관성 있는 처리

10.관련 문서

• 비과세 근로소득
• 복리후생비 처리
• 급여 세무 처리

11.참고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국세청 유권해석
• 경조사비 과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