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1.기본 개념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목적

• 이중과세 방지
• 같은 소득에 대해 국내·외국 모두 과세하는 것 방지
• 국제적 조세 형평성 확보

3.공제 대상 소득

3.1.해외 소득

• 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 외국 주식 배당금
•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 외국 사업소득
• 해외 금융소득

3.2.제외 소득

• 국내 원천소득
• 외국에 세금 납부하지 않은 소득

4.공제 방식

4.1.1. 외국납부세액공제 (원칙)

공제액 = MIN(외국납부세액, 국내세액 × 해외소득/총소득)

4.2.2. 필요경비 산입 (선택)

•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로 처리
• 공제보다 유리한 경우 선택

5.공제 한도

5.1.한도 계산식

공제 한도 = 국내 산출세액 × (해외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5.2.예시

국내 산출세액: 1,000만원
해외소득: 2,000만원
국내소득: 8,000만원
총소득: 1억원
공제 한도: 1,000만원 × (2,000/10,000) = 200만원

6.실무 적용 사례

6.1.사례 1: 해외 배당금

해외 배당금: 1,000만원
외국 원천세: 150만원 (15%)
국내 산출세액: 500만원
국내소득: 3,000만원
총소득: 4,000만원

공제 한도: 500만원 × (1,000/4,000) = 125만원
외국납부세액: 150만원
→ 공제액: 125만원 (한도 적용)

6.2.사례 2: 해외 근로소득

해외 근로소득: 5,000만원
외국 납부세액: 1,200만원 (24%)
국내 산출세액: 2,000만원
국내소득: 3,000만원
총소득: 8,000만원

공제 한도: 2,000만원 × (5,000/8,000) = 1,250만원
외국납부세액: 1,200만원
→ 공제액: 1,200만원 (전액 공제)

6.3.사례 3: 필요경비 산입 선택

해외 사업소득: 3,000만원
외국 납부세액: 600만원
필요경비: 1,500만원

방법1 (세액공제): 600만원 중 일부 공제
방법2 (필요경비): 600만원 전액 필요경비 산입
→ 유리한 것 선택

7.증명 서류

7.1.필수 서류

1. 외국납부세액증명서

   • 외국 정부 발급
   • 영문 또는 번역본

2. 원천징수영수증

   • 배당금, 이자 소득 증명

3. 납세확인서

   • 외국 세무당국 발급

7.2.추가 서류

• 소득 증빙 자료
• 송금 내역
• 계약서 (해외 근로)

8.국가별 세율

8.1.주요 국가 원천징수세율

8.2.조세조약

• 대부분 국가와 체결
• 낮은 세율 적용
• 이중과세 방지

9.주의사항

9.1.공제 vs 필요경비

• 공제: 세액에서 직접 차감
• 필요경비: 소득에서 차감
• 일반적으로 공제가 유리

9.2.환율 적용

• 외화 소득: 환율 적용 필요
• 송금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일관성 있게 적용

9.3.신고 기한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9.4.이월 불가

• 공제 한도 초과분 이월 안 됨
• 필요경비 산입 검토 필요

10.미국 주식 배당금 사례

10.1.배당금 수령 과정

1. 미국 주식 배당금 발생
2.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조세조약)
3. 국내 계좌로 입금
4.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10.2.계산 예시

애플 배당금: $1,000
환율: 1,300원
배당금: 130만원
미국 원천세: 19.5만원 (15%)
실수령액: 110.5만원

국내 신고:
배당소득: 130만원
외국납부세액공제: 19.5만원 (한도 내)

11.실무 팁

11.1.1. 증빙 서류 보관

• 외국납부세액증명서 반드시 발급
• 영문 원본 보관
• 번역본 준비 (필요 시)

11.2.2. 한도 계산

• 공제 한도 미리 계산
• 초과분은 필요경비 검토

11.3.3. 조세조약 확인

• 국가별 세율 확인
• 낮은 세율 적용 가능 여부

11.4.4. 환율 적용

• 일관된 환율 적용
• 재정환율 또는 송금일 환율

12.신고 방법

12.1.홈택스 신고

1. 종합소득세 신고
2.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 선택
3. 외국납부세액 입력
4. 증빙 서류 첨부
5. 신고 완료

12.2.증빙 첨부

• PDF 스캔본
• 원본 보관 (5년)

13.관련 문서

• 종합소득세 신고
• 배당소득 세금
• 해외주식 세금

14.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7조
• 국세청 외국납부세액공제 안내
• 조세조약 세율표